"권력기관 개혁,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음정부로 미루지 않겠다"
"이번 정기국회서 권력기관 개혁 완성 기회…공수처 출범 희망"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방역과 민생에 너나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들의 극한 대립 등 검찰 개혁을 둘러싼 최근 상황에 관해 처음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에 이어 윤 총장 징계를 다룰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공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방역과 보건의료, 문화 역량, 외교적 위상 등 소프트 파워에서도 빠르게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올해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까마득히 앞서있는 것처럼 보였고, 우리의 먼 미래처럼 보였던 나라들에 비해 우리가 크게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앞서가고, 모범이 되는 분야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자긍심을 가지게 됐다"며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고 상기했다.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며 검찰 등 권력기관에 관한 의지와 노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며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에 관한 희망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의 의미에 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새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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