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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7 09:59
與 공수처법·경제3법 강공에 종일 '전쟁터'…野 장외투쟁 불사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074  

민주당, 법사위 소위서 5·18법 등 단독 처리…내일 법사위 일정 통보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지연작전 걸었지만 효과 미지수

민주 "내일까지 상임위서 모두 처리"


정기국회 폐회를 이틀 앞두고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 중인 국회가 여야 간 정쟁으로 뒤덮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경제3법 개정안을 두고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안팎에서 벌어진 여야 간 충돌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입법' 통과를 당부하면서 더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법안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방역이 무색하게 국회에서 집단 투쟁을 이어가는 동시에 상임위에서 쟁점법안별 안건조정위 신청으로 지연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안건조정위를 뚫어내고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경제3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30분씩 논의 후 공수처·상법 처리 예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7일 오후 다음날 법사위 일정을 야당에 통보했다. 일정표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각각 2차례 공수처법과 상법에 대해 열리며, 공수처법은 9시에 열리고 상법은 9시30분에 열린다. 시간표상 두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하는데 각각 30분안에 끝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무엇보다 전체회의 안건에는 안건조정위 의결법안으로 명시, 공수처법과 상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도도 드러냈다.

이같은 여당의 강행 처리 움직임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합법적 수단으로 막지 못하면 의사일정 전면 거부와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주호영 여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오전에 한때 '훈풍'…한 시간 만에 사라져

앞서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간 회동할 때만 하더라도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는 분위기였다.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원내대표 간 밀도 있는 협의로 진행한다고 합의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 대상'에 대해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통해서 용인할 수 있는 후보를 뽑는 데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곧바로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꼬인 실타래가 풀릴 것 같던 분위기는 회동 한 시간여 만에 다시 뒤집혔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낮 법안심사1소위에서 5·18특별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의결하면서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제 물불을 안 가리고 법안을 강행하기로 작심한 것 같다"며 "오늘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의 합의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법사위 소위 의결 강행을 보다 못해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3법 중 상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 신청을 했다. 1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를 수용해 의결을 보류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최대한 시간을 벌겠다는 심산이다.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태클도 무용지물

하지만 상임위원장이 여·야 각 3명씩으로 안건조정위원을 구성하는데, 이 경우 야당 측 위원은 국민의힘 2명·열린민주당 1명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적용하면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더라도 국민의힘이 개정안을 최장 90일간 붙들고 있기란 불가능하다. 열린민주당 몫으로 최강욱 의원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안건조정위를 거치면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같은 시각, 정무위에서도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관련 공청회가 진행되고 이어질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 직권으로 공정거래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사참위법) 등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야당이 반발하지만,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해선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 뒤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왼쪽부터) 의원, 윤관석 위원장,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정무위도 여야 충돌…살얼음 걷기

민주당은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사참법 개정안 등의 직권상정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히자, 일단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것으로 요구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3법 중 정무위 소관 법안인 금융그룹감독법과 공정거래법은 대한민국 경제에 주는 충격이 워낙에 커서 시간을 주고 전투하듯이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입법 속도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야당 반대로 (공청회를) 안 하는 것보다, 우리끼리라도 법안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알리는 것이 법안 완성도를 위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결국 정무위는 4시간가량 정회한 뒤 다시 속개했고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사참법 개정안을 포함한 22건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려는 데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참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3건에 대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무위에서도 안건조정위에서 안건 심의를 부결한 후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에 올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개혁 위한 마지막 진통"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여기에 문 대통령의 수보회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은 더 거세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들은 주 원내대표는 "어떻게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분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심지어 조장하느냐"며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개, 돼지고 바보냐"고 비판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농성을 바라보며 "국회의 위신이 이게 뭐냐"고 비난했다. 윤 위원장은 "상임위도 있고, 본회의 5분 자유발언도 할 수 있다"며 "소통관에 가면 수백명 기자들이 언제든 있는데 여기서 말해야 하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저녁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전쟁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필요할 경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도 다졌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8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상황과 아무 관계 없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법사위와 정무위에서 여야가 대립 중인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서는 "경제 3법도 통과시킨다.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정무위는 정무위대로 내일(8일)까지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가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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