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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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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기각부터 법리공방 불튀겼다…尹징계위, 결국 연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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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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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2020.1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기피대상은 의결못해" vs "기피대상도 의결가능"
심재철, 의결정족수 채우기 후 회피신청에 신경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본인이 기피 사유가 있다고 (징계위원직을) 회피하며 기피 절차 전체에 참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합하다"고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 대신 징계위원장 직무를 대리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징계위 뒤에도 법리공방이 이어졌다.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 측이 출석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자 기피 대상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의결 절차에 포함시켜 나머지 3명에 대한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심 국장은 자진 회피해 징계위에서 빠졌다.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심 국장에 관해 "스스로 기피사유가 있어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먼저 회피의사를 표시해 이후 절차에서 나가는 게 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결정족수 때문에 회피 시기를 조정해 기피신청 의결에 대한 의결정족수 제한을 잠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진술했다"고 밝혔다.이에 정 원장은 "옳지 않은 주장"이라며 '심 국장이 먼저 회피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는 질문에도 "그건 아니다.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법무부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입장"이라며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하더라도 위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위 판결들에 따르면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기피신청을 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피신청이 징계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엔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 남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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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왼쪽), 이석웅 변호사. 2020.12.1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 또한 이 변호사는 "법리적 주장이 많이 안 받아들여져 아쉽다"는 소회를 전하며 "검사징계법상 징계청구 시점부터 심의절차는 개시되는 것이라 법무장관이 (징계위를) 소집하는 건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징계위에서 장관에게 배제되는 직무는 구체적 기일에서의 심의절차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기록에 남겨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이 변호사에 따르면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들에게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한다. 그는 오는 15일로 잡힌 징계위 2차 회의에 윤 총장이 출석할지에 대해선 "그때 총장이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말을 아꼈다.2차 회의 때 있을 증인신문에 대해선 "검사징계법상 (증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절차는 없는데 중요 절차에서 안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며 "떳떳하다면 안 올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다음 회의 전까지 윤 총장 측은 감찰 관련 기록을 열람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전날 기록을 열람하라고 한 것과, 징계위가 심의 도중 열람을 허용하겠다고 한 것은 방어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고 한다.이 변호사는 "속행기일을 다음주 화요일(15일)로 잡으면 여유가 생기니 그 부분은 열람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정 원장은 "피청구인에게 절차를 잘 보장해 방어권 지장이 없도록 심리하겠다"며 "국민이 어려운 시기 이런 일을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신속한 심의를 같이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 원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진 심 국장을 징계위가 증인으로 직권 채택한 경위에 대해선 "좀 물어볼 게 있다"면서 "피청구인 (신청) 증인을 7명이나 채택해줬다"고 말했다.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 중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제외한 7명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거론한 것이다.그는 징계위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보기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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