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4-12-11 (수)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12-20 00:32
'재복귀 vs 식물총장' 윤석열 운명…이번주 최종 결판난다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5,246  

법원, 22일 징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르면 당일 결론
인용 시 秋 '무리한 징계' 역풍…기각 땐 尹 수사·인사 배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복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판가름 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부 결정과 그 파장에 이목이 쏠린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은 양측 입장을 듣고 징계 효력을 정지시킬지 여부를 판단한다.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여부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결론은 이르면 당일, 늦어도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당시에는 심문 다음날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집행정지 처분은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는데, 본안 소송 판단은 윤 총장 임기 종료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비롯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앞서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으로 업무에 복귀한 다음날 원전수사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승인한 바 있다.

추 장관은 한층 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징계 청구 때부터 검찰 안팎에서 징계 절차와 내용에 대한 반발이 나왔지만 추 장관은 징계를 강행해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를 이끌어 냈다.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추 장관이 무리한 징계 추진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도 더욱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2개월 간 정직 상태에서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사실상 내년 1월 중순까지 손발이 묶인 채 식물총장으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다. 윤 총장의 부재로 검찰은 장기간 지휘 공백 사태를 맞게 된다. 

윤 총장은 주요 사건 수사 지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년 1월께로 예상되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원전 수사를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며 '물갈이 인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윤 총장 측은 "총장 부재로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개월의 정직 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고,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대상에 올라 피의자 신분이 될 경우 또 다시 직무배제 처지에 놓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 경우 윤 총장의 복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집행정지 심문에서도 징계와 절차의 위법성 등이 쟁점으로 올라 판단이 일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 장관과 정부·여당은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 '검찰개혁' 동력을 얻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 사퇴 압박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510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고발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재수사 시애틀N 2020-12-23 3340
22509 美당국 "리플은 화폐가 아니라 증권이다"…리플 급락 시애틀N 2020-12-23 3363
22508 정경심 양형기준보다 센 징역4년 왜…"비난 가능성 매우 커" 시애틀N 2020-12-23 3301
22507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차관 1년만에 떠난다…후임에 김정배 실장 시애틀N 2020-12-23 3502
22506 정경심 위조 표창장…"수상자 이름 옆 주민번호가 달랐다" 시애틀N 2020-12-23 3331
22505 '입시·사모펀드 비리' 정경심, 1심 징역 4년…법정구속 시애틀N 2020-12-23 3386
22504 美법무부, 월마트 고소…오피오이드 사태 책임 물어 시애틀N 2020-12-23 3389
22503 18년째 땅값 1위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보유세만 4880만원 오른다 시애틀N 2020-12-23 3374
22502 미국 여행중 물에 빠진 국민 2명 생명 구한 육군 부사관 시애틀N 2020-12-23 3441
22501 "인공지능으로 알츠하이머병 조기진단"…10명 중 9명 이상 판별 시애틀N 2020-12-23 3364
22500 '180석'의 힘?…임대차·1주택제한법에 주택시장 불안 커진다 시애틀N 2020-12-23 3342
22499 '화웨이 빈자리' 노리는 삼성…"내년 20만원대 5G폰도 출시한다" 시애틀N 2020-12-22 3482
22498 조국 "배경좋은 검사, 접대女와 호텔갔어도 눈감아 준 검찰…공수처라면" 시애틀N 2020-12-22 4079
22497 '경제허리' 중장년 3명 중 2명 3000만원도 못벌어…은행빚은 1억 시애틀N 2020-12-22 3853
22496 야권 서울시장 적합도…안철수 17.4%, 나경원 16.3% 시애틀N 2020-12-22 3755
22495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강남 넘어 마용성 확산…대세상승 진입하나 시애틀N 2020-12-22 3732
22494 이용구 차관 이래서 '단순폭행' 적용…경찰, 판례 제시 시애틀N 2020-12-22 3464
22493 이재명 “홍남기, 자질 부족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시애틀N 2020-12-22 3849
22492 되살아난 와인 열풍…2000년 초반과 다른 이유 세가지 시애틀N 2020-12-22 3762
22491 공인중개사 반발에 '홍남기방지법' 수정…집주인에 공 넘겨 시애틀N 2020-12-22 3340
22490 '구하라 재산분할' 친부 60% 손 들어준 법원…친모 50%→40%로 시애틀N 2020-12-21 3588
22489 "복잡한 공인인증서 잘가"…내년부터 카톡으로 연말정산 한다 시애틀N 2020-12-21 3384
22488 '임영웅차'도 힘 못썼다…쌍용차, 11년 만에 또 법정관리 신청 시애틀N 2020-12-21 3388
22487 '윤석열 지시로 국정농단 보도' 재판에 尹 증인 채택 시애틀N 2020-12-21 3489
22486 문준용 "지원금 1400만원은 수익 아냐…피눈물 흘리며 전시회 열어" 시애틀N 2020-12-21 3333
22485 서울시 "폭발적 증가세 넘지 못하면 '도시 봉쇄' 벌어질 수도" 시애틀N 2020-12-21 3687
22484 변창흠 "부동산 특정인 집중 안돼…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해야" 시애틀N 2020-12-21 3837
22483 규제지역 묶자 번지는 '풍선효과'…아산‧원주 집값 '꿈틀' 시애틀N 2020-12-21 3811
22482 安측 "서울시장 후보단일화, '누가 봐도 공정한' 방식 도출될 것" 시애틀N 2020-12-21 3601
22481 대북전단금지법에 국제 사회서 '인권' 여론 수세 몰린 정부 시애틀N 2020-12-21 3875
22480 이용구 '내사종결' 논란…경찰 "판례 종합적으로 다시 보겠다" 시애틀N 2020-12-21 3397
22479 '16개월 입양아 억울함 풀어주세요'…검찰 앞 다시 나타난 조화행렬 시애틀N 2020-12-21 3525
22478 바이든 '러시아발 해킹'에 "제재 등 보복조치 검토 시애틀N 2020-12-21 3287
22477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로 野 보선판 '활력'…잠룡 존재감 유지 효과… 시애틀N 2020-12-20 5255
22476 '재복귀 vs 식물총장' 윤석열 운명…이번주 최종 결판난다 시애틀N 2020-12-20 5248
22475 8차 당대회 앞두고 '금강산 개발' 꺼낸 북한…내년 본격 추진? 시애틀N 2020-12-20 4917
22474 "연탄봉사도 '그병' 때문에 안온대"…쪽방촌 이씨는 콜록거렸다 시애틀N 2020-12-20 4899
22473 교수들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 '아시타비'…'내로남불'의 신… 시애틀N 2020-12-20 5183
22472 팩음료에 붙이는 플라스틱 빨대 퇴출 "종이빨대는 가능" 시애틀N 2020-12-20 4994
22471 갤S21 울트라, 세부사양 유출…"SD카드 빠지고 엑시노스 탑재" 시애틀N 2020-12-20 5276
22470 청약통장 가입 '열풍'…전국 가입자 2700만명 돌파 시애틀N 2020-12-20 4728
22469 美, 러시아 주재 총영사관 2곳 폐쇄한다…외교 갈등 가시화 시애틀N 2020-12-19 4862
22468 안철수 "文정권 폭주 저지" 서울시장 전격 출마…판세 요동 시애틀N 2020-12-19 4774
22467 이용구 법무차관, 변호사 시절 술취해 택시기사 폭행 논란 시애틀N 2020-12-19 4736
22466 '추미애 재신임' 靑청원 20만 넘어 "검찰개혁 공든탑 무너진다" 시애틀N 2020-12-19 5261
22465 "후배 검사와 술자리, 주점 예약해달라"…'라임 술접대' 정황 공개 시애틀N 2020-12-19 4958
22464 "10개월 억울한 옥살이 했는데"…法·檢·警 사과는 없었다 시애틀N 2020-12-19 4767
22463 일본 폭설로 차량 1천여대 사흘째 고립…눈 먹으며 버텨 시애틀N 2020-12-19 5233
22462 63빌딩 1.8배 크기…제주 드림타워 코로나 속 조용한 개장 시애틀N 2020-12-19 5640
22461 방통위,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의결…KBS2TV·SBS '조건부 3년' 시애틀N 2020-12-19 4407
 1  2  3  4  5  6  7  8  9  1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