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2-12-09 (금)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12-21 00:25
대북전단금지법에 국제 사회서 '인권' 여론 수세 몰린 정부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969  

일각에서는 바이든 신행정부와의 '충돌', '마찰' 예고하기도
'바이든 신 행정부' 입장 주목…정부 '외교력' 시험대 올라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우리 정부가 국제 사회 여론에서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정부의 외교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이를 기점으로 국제 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속속 제기됐다. 이들은 탈북자나 시민 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법안 수정 또는 개정안 검토를 주장한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목소리를 낸 것은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이다. 그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이 인도주의 시민단체의 대북 활동을 처벌하고 근본적 시민의 자유를 묵살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내년 새 회기가 시작되면 청문회를 개최할 것임을 강조했다.

미국 의회가 한국의 입법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만 정부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자체보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법이 통과된 직후에는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미국 대표적 지한파로 통하는 제럴드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이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코널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법안에 서명을 하기 전 수정 조취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에서 시작된 비판 여론은 영국에까지 번졌다. 지난 17일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에 관한 의원협회'(APPG·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가 주최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이 법안과 관련한 논쟁은 이어졌다.

아울러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도 APPG을 대표해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질의 서한을 보내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한국 정부에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은 민주주의에 대한 각국 정치인들의 정치적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에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칫 대북전단금지법이 현 정부와 미국을 주축으로 한 국제사회 여론의 대립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국제 사회 비판에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정부는 헌법 및 정부가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국민(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권 존중 및 보호 측면과의 균형을 고려해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전단 살포 등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맞대응에도 국제적 여론 악화는 일정 기간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의 일부 대응이 비판을 제기하는 측에 대한 이해 노력보다 우리 정부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을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나 통일부가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비판 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라고 비판한 언급 등은 지나친 대립각을 세우는 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을 풀 관건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의 관련 입장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의 통과가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입법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지난 영국의회 주최 APPG 주최 청문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과 같은 한국의 조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정책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미국 의원들로부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이 처럼 강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로 미국 정부와 장기적인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라고 강조했다.

곧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와의 마찰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바이든 측과의 접촉을 확대하면서 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시키는 등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 정부의 대미외교 역량을 펼쳐야 하는 시점인 셈이다.

정부도 일단 국제 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에 나설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재검토를 권고한 것에 대한 질문에 "유엔 측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도 '소통'을 강조하며 "앞으로 국내외 관련 인사 및 단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이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투표를 앞두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510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고발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재수사 시애틀N 2020-12-23 2104
22509 美당국 "리플은 화폐가 아니라 증권이다"…리플 급락 시애틀N 2020-12-23 2293
22508 정경심 양형기준보다 센 징역4년 왜…"비난 가능성 매우 커" 시애틀N 2020-12-23 2501
22507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차관 1년만에 떠난다…후임에 김정배 실장 시애틀N 2020-12-23 2637
22506 정경심 위조 표창장…"수상자 이름 옆 주민번호가 달랐다" 시애틀N 2020-12-23 2434
22505 '입시·사모펀드 비리' 정경심, 1심 징역 4년…법정구속 시애틀N 2020-12-23 2085
22504 美법무부, 월마트 고소…오피오이드 사태 책임 물어 시애틀N 2020-12-23 2552
22503 18년째 땅값 1위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보유세만 4880만원 오른다 시애틀N 2020-12-23 2417
22502 미국 여행중 물에 빠진 국민 2명 생명 구한 육군 부사관 시애틀N 2020-12-23 2591
22501 "인공지능으로 알츠하이머병 조기진단"…10명 중 9명 이상 판별 시애틀N 2020-12-23 2433
22500 '180석'의 힘?…임대차·1주택제한법에 주택시장 불안 커진다 시애틀N 2020-12-23 2043
22499 '화웨이 빈자리' 노리는 삼성…"내년 20만원대 5G폰도 출시한다" 시애틀N 2020-12-22 2567
22498 조국 "배경좋은 검사, 접대女와 호텔갔어도 눈감아 준 검찰…공수처라면" 시애틀N 2020-12-22 3210
22497 '경제허리' 중장년 3명 중 2명 3000만원도 못벌어…은행빚은 1억 시애틀N 2020-12-22 2960
22496 야권 서울시장 적합도…안철수 17.4%, 나경원 16.3% 시애틀N 2020-12-22 2849
22495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강남 넘어 마용성 확산…대세상승 진입하나 시애틀N 2020-12-22 2852
22494 이용구 차관 이래서 '단순폭행' 적용…경찰, 판례 제시 시애틀N 2020-12-22 2662
22493 이재명 “홍남기, 자질 부족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시애틀N 2020-12-22 2910
22492 되살아난 와인 열풍…2000년 초반과 다른 이유 세가지 시애틀N 2020-12-22 2838
22491 공인중개사 반발에 '홍남기방지법' 수정…집주인에 공 넘겨 시애틀N 2020-12-22 2380
22490 '구하라 재산분할' 친부 60% 손 들어준 법원…친모 50%→40%로 시애틀N 2020-12-21 2713
22489 "복잡한 공인인증서 잘가"…내년부터 카톡으로 연말정산 한다 시애틀N 2020-12-21 2358
22488 '임영웅차'도 힘 못썼다…쌍용차, 11년 만에 또 법정관리 신청 시애틀N 2020-12-21 2599
22487 '윤석열 지시로 국정농단 보도' 재판에 尹 증인 채택 시애틀N 2020-12-21 2608
22486 문준용 "지원금 1400만원은 수익 아냐…피눈물 흘리며 전시회 열어" 시애틀N 2020-12-21 2401
22485 서울시 "폭발적 증가세 넘지 못하면 '도시 봉쇄' 벌어질 수도" 시애틀N 2020-12-21 2916
22484 변창흠 "부동산 특정인 집중 안돼…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해야" 시애틀N 2020-12-21 2973
22483 규제지역 묶자 번지는 '풍선효과'…아산‧원주 집값 '꿈틀' 시애틀N 2020-12-21 2923
22482 安측 "서울시장 후보단일화, '누가 봐도 공정한' 방식 도출될 것" 시애틀N 2020-12-21 2694
22481 대북전단금지법에 국제 사회서 '인권' 여론 수세 몰린 정부 시애틀N 2020-12-21 2971
22480 이용구 '내사종결' 논란…경찰 "판례 종합적으로 다시 보겠다" 시애틀N 2020-12-21 2492
22479 '16개월 입양아 억울함 풀어주세요'…검찰 앞 다시 나타난 조화행렬 시애틀N 2020-12-21 2590
22478 바이든 '러시아발 해킹'에 "제재 등 보복조치 검토 시애틀N 2020-12-21 2320
22477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로 野 보선판 '활력'…잠룡 존재감 유지 효과… 시애틀N 2020-12-20 4339
22476 '재복귀 vs 식물총장' 윤석열 운명…이번주 최종 결판난다 시애틀N 2020-12-20 4208
22475 8차 당대회 앞두고 '금강산 개발' 꺼낸 북한…내년 본격 추진? 시애틀N 2020-12-20 3990
22474 "연탄봉사도 '그병' 때문에 안온대"…쪽방촌 이씨는 콜록거렸다 시애틀N 2020-12-20 3996
22473 교수들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 '아시타비'…'내로남불'의 신… 시애틀N 2020-12-20 4211
22472 팩음료에 붙이는 플라스틱 빨대 퇴출 "종이빨대는 가능" 시애틀N 2020-12-20 4014
22471 갤S21 울트라, 세부사양 유출…"SD카드 빠지고 엑시노스 탑재" 시애틀N 2020-12-20 4159
22470 청약통장 가입 '열풍'…전국 가입자 2700만명 돌파 시애틀N 2020-12-20 3880
22469 美, 러시아 주재 총영사관 2곳 폐쇄한다…외교 갈등 가시화 시애틀N 2020-12-19 3903
22468 안철수 "文정권 폭주 저지" 서울시장 전격 출마…판세 요동 시애틀N 2020-12-19 3866
22467 이용구 법무차관, 변호사 시절 술취해 택시기사 폭행 논란 시애틀N 2020-12-19 3899
22466 '추미애 재신임' 靑청원 20만 넘어 "검찰개혁 공든탑 무너진다" 시애틀N 2020-12-19 4327
22465 "후배 검사와 술자리, 주점 예약해달라"…'라임 술접대' 정황 공개 시애틀N 2020-12-19 4031
22464 "10개월 억울한 옥살이 했는데"…法·檢·警 사과는 없었다 시애틀N 2020-12-19 3873
22463 일본 폭설로 차량 1천여대 사흘째 고립…눈 먹으며 버텨 시애틀N 2020-12-19 4330
22462 63빌딩 1.8배 크기…제주 드림타워 코로나 속 조용한 개장 시애틀N 2020-12-19 4580
22461 방통위,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의결…KBS2TV·SBS '조건부 3년' 시애틀N 2020-12-19 3442
 1  2  3  4  5  6  7  8  9  1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