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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8 00:56
[새해 달라지는 것] 온몸 문신·초졸도 '현역'…병장 월급 60만원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231  

4급 보충역 기준 강화 등 국방·병역제도 변화
BTS 등 한류스타, 만 30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내년부터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보충역) 판정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최종학력이 '초졸'이나 '중졸'인 사람도 신체건강하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또한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이 포함되면서 방탄소년단(BTS)을 포함한 한류스타가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길이 열렸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28일 공개했다.

◇온몸에 문신해도, 중졸자도 앞으론 현역 입대…현역대상 확대

앞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문신 등 검사기준이 대폭 수정된다.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변경했던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키가 175㎝인 사람 기준으로 기존엔 몸무게가 102㎏이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08㎏ 이상이어야 한다. 굴절이상 4급 기준은 '근시 -13D 이상, 원시 +6D 이상'으로 변경된다.

문신은 4급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는 팔, 다리, 배 등 온몸에 걸쳐 문신이 있는 경우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문신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신건강 관련 판정기준은 앞으로 더 강화된다.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군입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학력사유에 따른 4급 병역처분도 폐지된다. '초졸'이나 '중졸'이어도 신체등급 1~3급이라면 현역병 입영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고교 퇴학 이하 학력자의 경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다.

방탄소년단(BTS)이 12일 오후 온택트로 진행된 '2020 더팩트 뮤직 어워즈(THE FACT MUSIC AWARDS, TMA)'에 참석해 화려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더팩트 뮤직 어워즈 제공) 2020.12.12/뉴스1

◇BTS 등 한류스타,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 가능

새해부터는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스타가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만 30세까지 군 징집·소집을 미룰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면서다.

그동안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던 대상은 대학생·대학원생, 체육 분야 우수자로 국한됐다. 앞으로는 '문화 훈‧포장 수훈자'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도 입영 연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대중문화 예술인의 전성기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다.

'1호' 입영연기 대상은 BTS가 될 것으로 보인다. BTS는 지난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다. 멤버 6명 가운데선 1992년생으로 올해 만 28세인 진(본명 김석진)이 입영 시점이 가장 가깝다.

이러한 내용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세부적인 기준을 병역법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외벽에 상영된 '고마워요 우리국군' 미디어 파사드(외벽영상). 2020.12.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내년 병장 월급 60만8500원…휴게실에 냉장고 보급

장병을 위한 복지 제도는 더욱 확대된다. 병사 봉급은 올해 대비 12.5%을 인상해 병장 기준 월 60만8500원을 지급한다.

장병들의 하절기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컴뱃셔츠'는 내년부터 2벌씩 보급된다. 컴뱃셔츠는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되는 기능성 의류다. 병사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은 장병 1인당 13만8600원으로 인상해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를 보장할 계획이다.

혹서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영휴게실, 식당 등 편의시설에는 냉장고가 추가 설치된다. 국방부는 내년에 냉장고 1만4678대를 신규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병들이 언제든지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을 전망이다.

자격취득, 어학, 도서구입 등 병사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국방부는 내년에 235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

제주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들이 휴가에 이용하는 '제주↔내륙' 왕복 항공기 이용 횟수는 연간 왕복 2회에서 최대 8회까지로 확대 지원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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