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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9 00:42
원희룡, 이재명에 "국가부채 여유? 무지 근거한 엉터리"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25  

SNS서 "위기상황 지출 확대 이견 없지만, 재정관리 로드맵 필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전 국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며 국가부채에 여력이 있다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무지에 근거한 엉터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원 지사는 29일 오후 자신의 SNS에서 "위기 상황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자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 지사의 최근 주장은 문제가 많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현재 44%인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에는 연금충당부채가 누락돼 있는데 이를 포함하면 93%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오히려 초과하게 된다"며 "결코 국가 부채에 여유가 많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OECD 국가 중 상당수는 기축 통화국이어서 더 쉽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 통화국만 떼어놓고 보면 그 비율이 훨씬 낮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국가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사정상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이미 예정돼 있다"며 "여기에 국가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 부채도 OECD 국가들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고도 했다.

원 지사는 "3년간 계속돼 온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들로 인해 이미 국가재정에는 빨간불이 들어 왔다"며 "지금처럼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한 시기에도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재정준칙을 마련해 재정관리 로드맵과 재정균형장치 등을 마련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타협과 통합의 정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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