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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9 23:33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文 "조속한 출범 국회 협조 요청"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710  

판사 출신으로 김앤장 근무·'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 참여

청문회 거쳐 다음달 임명으로 공수처 출범
靑 "다양한 법조경력으로 전문성·균형감…

권력형 비리 성역없는 수사 기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이 30일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 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내달 중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검찰 개혁 공약이었던 공수처는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 시행 이후 6개월만인 다음달에 공식 출범하게 됐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으로 오늘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인문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1990년에는 공안검사가 일으킨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됐다. 2010년부터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발을 디뎠고, 이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판사 출신이지만 한국 최초의 특검인 조폐공사파업유도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해 수사 경험이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지명 이유에 관해 "국회가 추천한 두 분 모두 훌륭한 후보였다"며 "김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외에 특검 특별수사관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진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대한변협 사무차장 등 공익활동도 활발히 수행해 왔다는 판단이 있어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수처 출범 의의는 권력형 비리의 성역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것이 대통령 말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명됐고,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서 오랜 기간 역량이나 중립성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추천했기 때문에 앞으로 김 후보자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켜나가면서 권력형 비리의 성역없는 수사와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반부패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 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57·16기) 등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날 문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된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공수처장으로 임명된다. 별도의 본회의 표결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공수처장은 차관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대표 공약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다. 원칙적으로 수사권을 갖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선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을 견제하도록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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