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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01 19:33
'秋-尹 갈등' 1년 남긴 파국 딛고…검찰 이제 바로 서야할 때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256  

秋, 尹징계 제청하며 사의…尹, 법원 결정으로 복귀
文정부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공수처에 성패 달려


'검찰개혁' 기치를 전면에 내걸고 2020년 1월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임기 내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으며 논쟁적 행보를 걸었다.

취임식부터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 추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의 바탕이 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성과를 냈다.

그러나 추 장관은 2일로 임기 1년을 맞는 동안 윤 총장과 부딪히며 국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검찰 조직 내 사기가 저하되는 등 개혁이란 이름 아래 잃은 것도 적잖다.

이에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첫발을 내디딘 공수처에 그 성패가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며 지난해 1월2일 임명된 추 장관은 사의 표명 14일 만에 물러나게 됐다. 추 장관은 박범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한다.

추 장관은 지난해 1월3일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고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때였다.

취임 닷새 뒤 윤 총장 '패싱' 논란이 인 첫 인사에서 당시 수사를 맡고 있던 검찰 간부 상당수가 좌천되며 갈등은 시작됐다.

지난해 4월 불거진 '채널A 사건'을 놓고는 갈등의 골이 더 커졌다. 이후 추 장관은 채널A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강대강' 국면이 이어지며 추 장관은 정치적 지지층을 어느 정도 얻게 됐다. 다만 이를 두고 '자기 정치'를 한다는 지적도 적잖았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은 보수뿐 아니라 진보 성향 단체들까지 반헌법적 발상에 피의자 방어권 침해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2020.12.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작심발언'으로 맞섰다. 부실수사 지적은 '중상모략'이고,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는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라고 한 것이다.

추 장관과의 갈등상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선후보 선두까지 오른 윤 총장은 정계 입문의 여지를 남기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대검 국정감사에서 그는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추 장관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으로 윤 총장에 대해 청구한 징계혐의 사유에 포함됐다. 직무집행 정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법원은 이후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효력중단을 결정했고, 징계를 철회해달라는 일선 검사들의 호소가 이어졌으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강행돼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양측 갈등이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하며 사의를 표했다.

법원이 이에 정직 처분을 중단하라고 거듭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며 윤 총장은 휴일인 성탄절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다만 추 장관의 압박으로 지지세라는 '반사이익'을 얻은 윤 총장은 정치권 이슈에 오르내리며 '수사의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게 됐다. 당장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등이 그렇다.

윤 총장이 7월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에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거대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탄생한 태생적 한계로 편향성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공수처장 후보로 인선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인사를 통해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은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는 것이 골자다. 여기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시즌2'까지 새해 본격 추진하겠다는 태세다. 이는 6개 범죄 분야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청을 기소 전문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이는 '검찰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권 조정안의 안착보다 '검찰 때리기'에만 집중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어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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