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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04 00:38
박범계 "검찰개혁 마무리투수 될것…검사들 동참해달라"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59  

"檢인사, 총장과 협의하게 돼 있어…좋은 인사 준비할 것"
"구치소사태 깊은 관심 임명되면 즉각 실천…재산누락 송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 달라'는 뜻으로 안다"며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동참해달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4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31일 장관 지명 후 처음 서울고검을 찾아 인사청문회 준비단(단장 이상갑 인권국장)과 상견례를 했고, 이날 서울고검 15층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까지 검찰개혁 관련 제도개선이 많이 진전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고 수사권 개혁,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한 환경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검사들을 향해 검찰개혁 동참을 호소하며 "검찰청법상 검사동일체 원칙은 개정됐으나 상명하복의 검찰 특유 조직문화가 여전히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들은 준사법기관으로 대우해달라고 요구한다. 경청할만한 얘기"라면서도 "그러기 위해선 검사들이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 외부와의 소통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공존의 정의'라 이름붙이고 싶다.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정의여야 한다"며 "그 중 으뜸은 인권이다. 검사들이 얘기하는 정의, 사회구성원 집단의 정의가 다르다. 보편타당한 공존의 정의를 말하고 싶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정의가 인권과 함께 조화되고 어울려야 '공존의 정의'의 첫번째 길이라 생각한다"며 "이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남의 방식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향후 중간간부, 검사장 인사에 관해선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장관은 제청권자다.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장관 임명이라는 감사한 일이 생기면 정말로 좋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준비를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고검 청사에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꾸린 이유에 대해선 "민심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서초동 중심 검심(檢心)만 있는 게 아니고 법원, 많은 변호사 로펌, 법조기자들이 있다. 법심(法心)을 경청할 생각이고 검찰개혁이 검사들이 동참해달라고 조직문화 개선에 스스로 주체가 돼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존의 정의'가 어려운 말이지만, 국민에게 국가에 어떤 의미로 반영되고 관철되는지 설명하기 위해 이곳에 사무실을 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관해선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도 "청문회를 통과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게 되면 생각하고 구상하는 것을 전광석화처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수천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 당선 뒤 8년이 넘도록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 등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것엔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불찰이다.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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