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울음소리 잦아드는 한국…노동력 '시한폭탄' 터진다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1-01-09 01:23

아기 울음소리 잦아드는 한국…노동력 '시한폭탄' 터진다

글쓴이 : 시애틀N

우리나라 추세성장률 10년후 1.5%로 급격히 둔화 전망
코로나 겹쳐 저출산 더욱 심화…성장·재정 위험 가시화

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는 가파르게 감소하는 반면 이들이 부양하는 고령층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향후 1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될 것이란 암울한 예상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노동력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얘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저출산 심화 현상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글로벌 경제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추세 성장률'(trend growth, 계절적 요인과 경기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성장률)이 현재의 약 2.5%에서 10년후 약 1.5%로 급격히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지난해 한국의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들면서 현재 한국이 직면한 인구통계적 '시한 폭탄'의 심각성을 나타냈다"며 "한국에서 향후 수십년 동안 인력의 급격한 감소는 불가피해 보이며, 이는 다시 경제의 생산 잠재력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우리나라 주민등록구는 2019년에 비해 2만838명 줄어든 5182만902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27만581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리스크로 깊숙이 똬리를 틀고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아이 1명도 안낳는다는 얘기다.

저출산 하락세는 가팔라지고 있다.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더욱 낮아졌다. 지난해 1~3분기 합계출산율은 0.86명으로, 통상 출산율이 낮은 4분기를 더하면 연간 0.85명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경제를 떠받칠 노동력 문제와 결부되며 심각한 경제적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67년 392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연령인구 역시 2018년 3765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접어드는 2020년부터는 감소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이 2030년 2.44%, 2040년 1.63%, 2050년 1.07%, 2060년 0.79%로 하락한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저출산에 가속도가 붙었을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코로나19 사태의 타격을 입은 청년층의 취업과 결혼시기가 뒤로 미뤄진 영향이다. 올해 3~9월 혼인건수는 전년동기대비 1.6만건(12.0%) 감소했다. 임신건수 역시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임산부가 병원진료비 지원 등을 위해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 발급건수는 올해 4~8월중 13만700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7%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내놓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를 통해 "생산가능 인구는 최근 저출산 추세와 코로나19 충격이 2030년 이후 본격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2038년부터 30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되며 점차 감소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가 당초 예상보다 더욱 빨라지면서 향후 성장과 재정부문의 위험요인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160	올해 종부세 4조3000억 '역대 최대'…74만명에 고지서 발송	시애틀N	2020-11-25	2388
22159	다회용컵 사용 확산…플라스틱빨대 등 1회용품 줄인다	시애틀N	2020-11-25	2239
22158	수능 눈앞인데 민주노총 집회 강행…정총리 "즉시 철회하라"	시애틀N	2020-11-25	1976
22157	원희룡 "문대통령·추미애, 능력도 도리도 부끄러움도 없어"	시애틀N	2020-11-25	2193
22156	기아차 파업으로 몰고간 '30분 잔업'…왜 접점 못찾나	시애틀N	2020-11-25	2376
22155	코로나 잊었나…11월 제주, 추석보다 관광객 더 몰려	시애틀N	2020-11-24	2188
22154	전동킥보드 사고, 2년새 4배로 폭증…사망자도 8명 2배로 증가	시애틀N	2020-11-24	2414
22153	秋, 사상초유 '검찰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尹 "법적 대응"	시애틀N	2020-11-24	2439
22152	사상초유 검찰총장 징계절차 돌입…"尹 25일부터 출근 안해"	시애틀N	2020-11-24	3131
22151	서울중앙지검 '불법 요양병원 개설' 윤석열 장모 기소	시애틀N	2020-11-24	2976
22150	美 16세 소녀, 틱톡 1억 팔로워 첫 달성…한해 수익 44억	시애틀N	2020-11-24	3371
22149	서울중앙지검 '불법 요양병원 개설' 윤석열 장모 기소	시애틀N	2020-11-24	3149
22148	개점휴업 PC방·손님 끊긴 식당·직원 더 많은 카페…2단계 첫날	시애틀N	2020-11-24	2882
22147	'道 감사 거부'로 일촉즉발 이재명-조광한, 도대체 무슨 일이?	시애틀N	2020-11-24	3145
22146	9월말 가계빚 1682조 사상최대…정부 규제에도 '빚투'	시애틀N	2020-11-24	2401
22145	'손석희·윤장현 상대 사기' 조주빈 공범에 징역 4년 구형	시애틀N	2020-11-24	2424
22144	'바이러스 사냥꾼' 정은경, BBC 선정 여성 100인에 뽑혀	시애틀N	2020-11-24	2147
22143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2심도 집행유예…"행실 바르게 하라"	시애틀N	2020-11-24	2114
22142	서울시장 박영선·나경원 선두…정부심판 47% vs 국정안정 41%	시애틀N	2020-11-23	3121
22141	마스크 쓴채 스쳐 지났는데…광주 교도관→수형자 전파 '황당'	시애틀N	2020-11-23	3036
22140	2021년 토익스피킹 첫 시험 1월2일…매주 토·일요일 시행 예정	시애틀N	2020-11-23	3040
22139	블링컨, 유대계로 프랑스서 교육 받아, 아버지도 외교관	시애틀N	2020-11-23	3023
22138	[영상] 맨손으로 악어 입에서 반려견 꺼내 구출한 할아버지	시애틀N	2020-11-23	3589
22137	'아이스버킷 챌린지' 만든 패트릭 퀸, 결국 루게릭병으로 사망	시애틀N	2020-11-23	3030
22136	"바이든 '대북 강경파'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블룸버그	시애틀N	2020-11-23	3174
22135	대기업 50대 직원, 사무실서 아내 살해 뒤 극단선택	시애틀N	2020-11-23	3146
22134	문대통령, 주일대사에 '일본통' 강창일 전 민주당 의원 내정	시애틀N	2020-11-23	3150
22133	앱 통행세에 '일본해' 표기 논란까지…'사면초가' 구글	시애틀N	2020-11-23	3152
22132	NYT "한국에서 '김장 르네상스'가 펼쳐지고 있다"	시애틀N	2020-11-23	3121
22131	한국 '밤9시 셧다운' 술집·노래방·헬스장 "결국 망하라는 소리"	시애틀N	2020-11-22	3072
22130	서울 '토요일 확진자' 석달여만 '최다'…역대 3번째로 많아	시애틀N	2020-11-22	2921
22129	손흥민, 맨시티 상대로 EPL 9호골…토트넘 2-0 승리, 선두 도약	시애틀N	2020-11-22	3130
22128	유승민 "부동산 난리나니 대통령 숨어버려…바보인데 비겁하기까지"	시애틀N	2020-11-22	3099
22127	YS 5주기, 야 "YS때 보다 퇴행"…여 "YS정신으로 개혁"	시애틀N	2020-11-22	3690
22126	G20 정상회의 "코로나19 대응에 전 세계적 협력 필요"	시애틀N	2020-11-22	3149
22125	'마구잡이 가짜뉴스' 퍼뜨리는 유튜버 정말 처벌 못하나?	시애틀N	2020-11-22	3001
22124	방탄소년단부터 킴 카다시안까지…유명인이 선택한 휴가지 5선	시애틀N	2020-11-21	3168
22123	조연에서 주연된 '치즈볼'…고공행진 인기에 전문점까지 등장	시애틀N	2020-11-21	3152
22122	이재명 "이제 공수처 실행할 때…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 견제해야"	시애틀N	2020-11-21	3168
22121	검찰국장, 간부들에 '돈봉투' 의혹…법무부 "적법한 집행"	시애틀N	2020-11-21	3055
22120	"같은 날 확진자 발생했는데"…바이든 언급에 주목받는 다큐멘터리	시애틀N	2020-11-21	3158
22119	한국이 보낸 코로나 생존박스에 울컥한 美평화봉사단원	시애틀N	2020-11-21	3153
22118	'망치부인', 前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상대 손배소 일부 승…	시애틀N	2020-11-21	3253
22117	공화당도 트럼프에 등 돌리나…커지는 '승복' 목소리	시애틀N	2020-11-21	2933
22116	김성태 판결 뒤집힌 이유는…"딸 특혜채용은 증인채택 무마 대가"	시애틀N	2020-11-21	3109
22115	방역지침·집합금지명령 어긴 유명 유흥주점 대표 벌금형	시애틀N	2020-11-21	3179
22114	[N해외연예] '故 휘트니 휴스턴 의붓 아들' 바비 브라운 주니어, 28세 …	시애틀N	2020-11-19	3773
22113	법원 "'호날두 노쇼' 경기 주최사 입장료 절반 돌려줘야"	시애틀N	2020-11-20	3147
22112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법원 "본채 위법, 별채는 정당"	시애틀N	2020-11-20	3394
22111	BTS 군입대 연기 가능해진다…병역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시애틀N	2020-11-20	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