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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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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동산 첫 사과…공급확대로 방향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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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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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낙심 송구" 처음 고개숙인 文…'투기와의 전쟁'서 급선회
부동산 정책 책임 인정…'실질적 공급대책' 강한 의지 피력
국토부, 조만간 주택공급대책안 발표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발표한 2021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면서 실질적인 공급대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1층 중앙 로비에서 발표한 '2021 신년사'를 통해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라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한 지난해 신년사와 비교할 때와 180도 달라진 것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하여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거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과제"라며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한 바 있다.
부동산 문제는 최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관련해서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8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5~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38%, 부정평가는 55%였다고 답했다. 긍정 평가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 부정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부정 평가 항목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3개월 넘게 1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뼈아픈 대목이다.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22%)이 1순위였고, 이어 '코로나19 대처 미흡'(16%)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새해 대통령 국정 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들은 '코로나19 방역'(40%)에 이어 두 번째로 '부동산 문제 해결'(30%), 세 번째로 '경제 활성화'(25%)를 꼽았다.
'부동산 문제 해결' 요구는 서울 거주자(40%)와 30대(45%)에서, 경제 활성화는 40·50대(30%대)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주택 소유를 위한 공급에서부터 서민-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은 물론 질 좋은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공급 대책을 세우고 정책 내용을 잘 설명함으로써,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사에서 1년만에 달라진 인식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실책을 사실상 인정하고, 시장을 옥죄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강한 의지로 이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이 낙담했다면 그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급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무리 강조해도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게 느끼지 못해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국토교통부에서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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