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양극화 막아야…코로나 이익 일부 자발적 기여 제안"
당 정책위, 세제·금융지원 검토…野 "사회주의 연상케 하는 발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이익을 얻은 계층을 향해 피해가 큰 계층을 자발적으로 돕자며 '코로나 이익공유제' 카드를 꺼냈다.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기업부터 가전제품 매출이 늘어난 삼성과 LG 등 대기업이 이익을 나눠야 할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에 벌써 야권 등 일각에선 '반시장적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할 만하다"며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코로나 양극화를 막기 위한 사회·경제적 통합의 일환으로, 이 대표는 '착한 임대인 운동'과 같이 정부의 역할과 별개로 민간의 고통 분담을 주문한 것이다.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그룹이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부 업종은 평소보다 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있다. 그분들이 기부를 더 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익 공유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할 대상으로는 비대면 활성화로 수혜를 입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업계나 게임업체, 배달앱 등 플랫폼기업, 가전제품 수요 증가로 매출이 증가한 삼성·LG 등 대기업이 꼽힌다.
당 정책위는 현재 이익공유제에 따른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코로나 국면에서 혜택을 본 산업군을 살펴보고 있다. 내부에선 SK그룹의 사회적 일자리 투자도 모범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여론을 살핀 후 구체화할 방침이다. 유력한 방식으론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의 '인센티브' 제공이 거론된다. 이 대표는 방역 정책에 협조 시 고정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해외 사례에도 주목하고 있다.
관건은 재계의 반응이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불만이 팽배한 기업들이 이 대표의 제안을 자발적으로 수용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미 야권에선 상반된 반응이 나온다.
정의당은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자발적 유도는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안이하다"며 "코로나 승자에게 합당한 사회연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한발 더 나아간 증세론을 내놨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최근 이낙연 대표의 말씀이 분란의 씨앗"이라며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한 기업과 국민의 희생 강요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정권의 발상, 참으로 무섭다"라며 "효과도 보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한 착한 임대료 정책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조회 : 4,5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