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1-01-18 01:15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글쓴이 : 시애틀N

[부동산 합동점검] 정부, 중단없는 '양도세 중과·보유세 강화' 천명

정부는 18일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해 취득-보유-처분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다"며 이를 "엄정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매매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추는 정책 기조를 올해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는 국토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금감원 등 부동산정책 유관부처 실국장이 함께했다.

방 차관보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부동한 원칙 아래 부동산정책을 마련·운영 중"이라며 "국민들께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좀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분야와 관련해 변함 없는 세부담 강화 기조를 천명했다.

기재부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의 중단 없는 추진이 가장 주요한 축이다.

이날 기재부는 시가 25억원 주택(양도차익 10억원) 양도를 가정, 올해 5월30일 이전에 비해 6월1일 이후에는 양도소득세가 1억1000만원 증가한다는 예시를 들었다.

또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 2채 보유를 가정해 작년에 비해 올해에는 종합부동산세가 5800만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다.

주택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세부담을 배 이상 늘린 것이다.

주택 처분 단계에서도 부담이 늘었다. 기재부는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철회치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0~20%p에서 20~30%p로 크게 높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0~70%로 인상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310	박훈 "윤석열 2009년 행적 흥미로워…장모사건 상대 변호하기로"	시애틀N	2019-10-12	7168
22309	北 최룡해, 비정상적 가늘어진 오른쪽 다리…도대체 무슨 일이?	시애틀N	2016-01-17	7162
22308	새정치 지지율 30% 돌파…'문재인 컨벤션 효과'	시애틀N	2015-02-09	7160
22307	'靑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영장기각…"구속 사유 소명 안돼"	시애틀N	2019-12-31	7151
22306	"실제 은퇴 57세…희망 나이보다 5년 이상 빨랐다"	시애틀N	2018-10-07	7148
22305	부르키나파소 인질극 종료…외국인 11명 등 29명 사망	시애틀N	2016-01-17	7144
22304	'피의자' 朴 전 대통령 혐의부인 예상…법조계 "영장 가능"	시애틀N	2017-03-15	7142
22303	美 실업률 49년래 최저치…금리인상 행보 이상무	시애틀N	2018-10-06	7141
22302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남자는?…트럼프·오바마 '공동 1위'	시애틀N	2019-12-31	7137
22301	檢 '임은정 고발사건' 부산지검 압수수색영장 세 번째 '불청구�…	시애틀N	2019-12-31	7131
22300	모텔 투숙객 방화로 33명 사상…1명 사망·10명 중태	시애틀N	2019-12-22	7117
22299	이낙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7개월 연속 1위…황교안 2위 유지	시애틀N	2019-12-31	7115
22298	남편(6번)에 감염된 妻子(10·11번),일산 미용실 다녀온 뒤 확진(상보)	시애틀N	2020-02-01	7113
22297	與 비례대표 모집 마감…조훈현·허정무 등 600여명 신청	시애틀N	2016-03-13	7111
22296	더민주는 10여명, 국민의당은 3파전…원내대표 후보군보니	시애틀N	2016-04-24	7108
22295	46년만에 폐지 특수부 '반부패부'로…서울·대구·광주에 존치	시애틀N	2019-10-14	7103
22294	"부끄러운 짓 안했다"는 고은…최영미 "내 말과 글은 사실"	시애틀N	2018-03-04	7101
22293	대출중개사이트 대부업체, 4000% 고금리 날벼락	시애틀N	2016-04-24	7099
22292	이낙연 총리, 22일 일왕 즉위식 참석 확정…아베 회동 가능성	시애틀N	2019-10-13	7099
22291	1인1실…도시락 식사·세탁 모두 홀로 방에서	시애틀N	2020-01-31	7086
22290	문 닫아도 다시…프랜차이즈 치킨, 놓칠 수 없는 '강남·종로'	시애틀N	2019-12-15	7079
22289	추석 대목 잡아라!…온라인몰 "명절에도 안 쉬어요"	시애틀N	2018-09-22	7052
22288	"서울 노원병 양자대결 안철수 42.3% 이준석 41.5%"	시애틀N	2016-03-13	7047
22287	[카드뉴스]美대선 전격대해부 1편 - 대선제도를 알아본다	시애틀N	2016-01-25	7045
22286	옛 광주교도소서 시신 40여구 발견돼…5·18연관 조사	시애틀N	2019-12-20	7044
22285	막장 GTA…1인칭 모드로 매춘부와 '성관계'에 '먹튀'까지	시애틀N	2014-11-19	7038
22284	미국서 ‘카라멜 사과’ 먹고 5명 사망...금식령 내려져	시애틀N	2014-12-19	7038
22283	유엔, 인니 긴급구호자금 570억원 지원…1571명 사망	시애틀N	2018-10-06	7038
22282	배용준, 명예훼손 재판서 일부 승소…3000만원 배상받는다	시애틀N	2016-04-24	7028
22281	구마모토 지진 열흘, 곳곳 '쓰레기산'…위생 적색경고	시애틀N	2016-04-24	7026
22280	살인 뒤 자수하고 감형 요청 20대…대법 "자수감경 필수 아냐"	시애틀N	2018-09-21	7026
22279	靑, 이완구 거취 여러 시나리오 검토…"상황 보는 중"	시애틀N	2015-04-19	7024
22278	속리산·월출산국립공원에 삵·담비·수달 서식 확인	시애틀N	2016-04-24	7001
22277	'막나가쇼' 전영자 "이외수와 졸혼 1년차, 경제적 도움 없어"	시애틀N	2019-12-18	6987
22276	미얀마에 골프공만한 우박…8명 사망 주택 7500채 파손	시애틀N	2016-04-24	6978
22275	사립대 교수는 성추행해도 '사표 수리'…"규제방안 마련해야"	시애틀N	2014-12-02	6958
22274	"왕세자 비판 사우디 언론인, 자국공관서 암살단에 피살"	시애틀N	2018-10-07	6958
22273	[평양선언]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경협 의지' 확인	시애틀N	2018-09-19	6952
22272	발렌타인데이 대세는 ‘하트캔디’	시애틀N	2015-02-14	6947
22271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효과 있을까?…의원들 이견표출	시애틀N	2019-12-31	6947
22270	우즈의 상간녀, 11년만에 폭로…"여자라서 더 힘들었어요"	시애틀N	2020-11-12	6934
22269	매년 반복되는 외교관 '성 비위'…올해도 2명 귀국 조치	시애틀N	2018-10-03	6932
22268	‘로또 1등 당첨'이 비극 씨앗…동생 살해한 형 13일 영장심사	시애틀N	2019-10-13	6932
22267	"음란영상 보내면 주급 200만원 줄게"…'톡 스폰' 기승	시애틀N	2015-11-13	6927
22266	인도네시아 강진, 사망 384명 실종 29명, 한국인 1명 연락두절	시애틀N	2018-09-29	6925
22265	"수려한 외모에 지성美" 20·30 지갑 열게 만들 3세대 K5	시애틀N	2019-12-22	6924
22264	李총리 일왕 즉위식서 건넬 메시지는…그동안 발언 살펴보니	시애틀N	2019-10-14	6915
22263	美대법관 지명자 캐버노 관련 두번째 '미투 피해자' 등장	시애틀N	2018-09-24	6910
22262	경찰 '가짜 정인이 동영상' 내사 착수…"정인이와 관련 없어"	시애틀N	2021-01-16	6910
22261	미국 성인 10명중 4명은 ‘비만’	시애틀N	2015-11-12	6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