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차책임? 앞차 책임? 영종대교 '106중 추돌', 보험 처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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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1 23:15

뒷차책임? 앞차 책임? 영종대교 '106중 추돌', 보험 처리 어떻게

글쓴이 : 시애틀N

<인천 영종대교 추돌사고./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접촉 차량 간 보험처리 이후 최초 사고 유발자에 구상금 청구

서해대교 29중 추돌, 과실율 산정 기준 될듯…소송 비화 가능성도

11일 인천 영종대교에서 106대의 차량이 뒤엉키면서 발생한 대규모 추돌사고의 보험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보험 처리는 우선 서로 접촉한 차량의 보험사가 먼저 선처리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향후 최초 사고 유발자의 차량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을 경우 뒤차의 과실은 100% 인정된다.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의무 위반 등 이유에서다.

106중 추돌사고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연쇄적인 추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규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6개의 차량 중에 50번째 차량은 기준 속도를 유지하면서 정차했는데 51번째 차량이 오다가 부딪쳐 사고가 났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뒤에 따라오던 차량의 보험사는 선처리 개념으로 보상을 진행한다.

이후 경찰 조사 등으로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최초 사고 유발자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면 '소규모 사고'에 대해 이미 보험금을 선지급한 보험사들이 최초 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규모 추돌사고에서 첫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사고를 일으킨 다른 운전자들과 함께 후행사고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06년 10월 발생한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로 화재가 발생해 차량 12대가 불에 타고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모씨는 2006년 10월 아침 7시40분께 25톤 트럭을 몰고 안개가 짙게 낀 서해대교를 건너다가 앞 차량과 추돌했다. 이어 차량이 연쇄적으로 추돌하고 김모씨가 몰고 가던 트럭이 정차하고 있던 탱크로리 차량과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12대가 불에 타고 4명이 사망했다.

이에 김씨 차량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사망자 가족에게 총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씨의 보험사인 LIG손보와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가장 먼저 사고를 일으킨 차량에게는 2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LIG손해보험에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선행사고가 화재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시 2심 결정을 파기환송, 사실상 1심 재판부 손을 들어줬다. 파기환송심에서는 1심 판결대로 최초 사고유발자에 20% 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 2심 파기환송 이유로 "연쇄추돌 사고의 최초 원인이 된 선행사고를 일으킨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 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설사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사고에 대해 과실이 있다"며 "이 같은 과실과 연쇄적인 후행 사고 및 화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로서는 당시 안개가 짙게 낀 서해안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2차로에 정차한 이씨의 차량을 추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추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씨의 과실과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 그로 인한 화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이씨와 김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영종대교 추돌사고의 경우 2006년 발생한 서해대교 추돌사고 당시와 달리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유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실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 간의 과실 책임을 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사고 규모가 커서 경찰 조사만도 1주일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로 접촉한 차량들 간에 보험사들이 먼저 보험금을 선처리한 뒤 맨 처음 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초 사고 발생 책임자에 대한 과실 책임이 20%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만 과실율에 대해서는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며 "106중 추돌 사고인 만큼 관계된 보험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만일 소송까지 간다면 협회 차원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한편 전날 오전 9시45분쯤 인천 영동대교에서 공항 리무진 버스, 승용차, 트럭 등 106대가 잇따라 충돌하면서 2명이 사망하고 65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1차로에서 달리던 유모씨의 택시가 앞서 가던 한모씨 택시를 추돌해 한씨 택시가 2차로로 튕겨나갔다. 이어 공항 리무진 버스가 한씨의 택시를 들이받았고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연쇄 추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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