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패스를 사용해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시애틀에서 빈발하고 있다.
시애틀 시 감사원은 관내 주차공간 8개 중 1개는 멀쩡한 운전자들이 장애인 주차 패스를 이용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다운타운과 퍼스트 힐 지역에선 남의 장애인 주차패스를 부착한 불법 주차 비율이 최고 30%에 달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이로 인해 시애틀 시정부는
연간 140만 달러의 세수손실을 입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장애인 주차패스의 도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3년전 바뀐 관련
법규에 크게 기인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 2010년
이전에는 장애인 주차패스를 오용하다 적발될 경우 경찰이 장애인 주차패스를 압수하고 운전자에게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할 수 있었으나 주의회가 관련
법규를 개정, 이를 단순주차위반으로 바꾸면서 도용자들의 장애인 주차패스를 압수하지 못하게 됐다.
감사원은 2010년 이전까지 연400여명의 장애인 주차패스 오용자들에게 벌금 티켓을 발부했지만 관련 법안이 바뀐 2011년에는
고작 94건으로 감소했다. 더욱이 2012년에는 시애틀경찰국이 전담 부서를 아예 폐지해버려 적발 사례가 단 10건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