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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논의 핵심은 2024년 재도전 막기 위한 것"



미국 하원이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2024년 대권 재도전을 막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원의 탄핵 심판은 트럼프 대통령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을뿐더러,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대권 도전을 막을 권한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재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물러나는 오는 20일 이후에 실시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수정헌법 제1조 3절에는 탄핵 심판에서의 판결이 공직자의 면직과 향후 공직 취임·재직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선 공직자의 임기 이후에도 탄핵이 가능하다. 지난 1875년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시절 뇌물혐의로 사임한 윌리엄 벨크냅 전쟁장관에 대해 상원은 탄핵 심리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아직 선례가 없기에, 이 문제는 연방대법원 앞까지 갈 수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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