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안보 라인에 대북 정책에 능통한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한반도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블링컨 국무 '전략적 인내' 정책 수립 :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외교를 총괄하는 국무부 장관에 토니 블링컨(사진)을, 부장관에는 웬디 셔먼을 지명했다.
블링컨이 장관에 오르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전략적 인내'는 과도한 대응을 자제하며 북한의 변화를 기다린다는 내용이다. 블링컨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부보좌관과 국무부 부장관을 지내며 '전략적 인내' 정책 수립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7년 3월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을 동원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단계별 접근, 제재 강화, 국제 공조로 요약되는 '이란식 해법' 적용을 조언했다.그는 2019년 1월 미국 CBS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단시간에 어렵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군비통제이며, 오랜 시간에 걸쳐 군축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무부 2인자엔 한반도 전문가 : 셔먼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다. 그는 빌 클린턴 정부 당시 김대중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과 발을 맞췄다. 하지만 비핵화가 지지부진하자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셔먼은 2015년 7월 이란 핵합의 직후 "이란의 제재가 실제로 해제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북한도 지금 추구하는 매우 위험한 경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에는 북한이 핵 억지능력을 구축해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 "우선 한국, 일본과의 관계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문제를 두고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안보보좌관, 북핵 실무협상 중요성 강조 : 미국 역사상 첫 흑인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와는 별다른 인연이 없다. 다만 동맹이 군 작전에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기획 담당 부차관 및 정책 담당 수석부차관을 역임한 안보 전문가로,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정책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은 그간 수차례 대북 정책에서 동맹국과의 협력 그리고 실무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2018년 5월 외교전문지 '디 디플로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 "북핵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면서도 "대북 전략을 추구하면서도, 지역에 대한 보다 넓은 접근법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과의 조율과 협의를 강조했다.특히, 설리번 전 보좌관은 로스쿨에 재학중일 때에 인권 및 국제법 전문가인 해럴드 고(한국명 고홍주) 예일대 석좌교수와 인연을 맺었다. 고 교수는 장면 정권 당시 주미대사관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5·16 쿠데타가 발생하자 미국에 망명한 고 고광림 박사의 3남으로, 예일대 법대 학장을 지냈다.
◇ 신설 '아시아 차르'는 '피봇 투 아시아' 설계자 :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할 '아시아 차르'에는 커트 캠벨이 임명됐다. 차르는 러시아 황제를 가리키는 말로, 신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의 공식 명칭이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역임한 '아시아 통'으로 꼽힌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피 봇 투아시아의 설계자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이번 달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중국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중국 경계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