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문재인정부 41%로 최저"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서울 아파트 땅값 상승액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보다 7배 더 높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아파트 땅값·집값·공시가격? 공시지가 분선결과'를 발표했다.분석대상은 서울 강남권 5개 단지, 비(非)강남권 17개 단지 등 22개 단지 약 6만3000세대다.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지역 전용면적 59㎡(약 25평)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2003년 3억1000만원에서 2020년 10억4000만으로 7억3000만원 상승했다.아파트 시세에서 건물값을 제외한 아파트 땅값은 2003년 3.3㎡(약 1평) 1149만원에서 2020년 3956만원으로 2.4배(2807만원) 상승했다.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 936만원 ▲이명박 정부 –192만원 ▲박근혜 정부 523만원 ▲문재인 정부 1540만원이다.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상승액은 2476만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 331만원보다 7배 더 높다.3.3㎡당 강남권 아파트 땅값은 2003년 1865만원에서 올해 6828만원으로 17년간 5063만원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2693만원, 노무현 정부 1833만원, 박근혜 정부 1049만원 순이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512만원 내렸다.강남권 땅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4526만원 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537만원의 7.4배에 달했다.비강남권에서 3.3㎡당 아파트 땅값은 2003년 107만원에서 올해 3111만원으로 17년간 2104만원 올랐다.아파트 3.3㎡ 공시지가는 2003년 454만원에서 2020년 1641만원으로 1187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51%, 박근혜 정부 47%, 문재인 정부 41%로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라고 경실련은 밝혔다.경실련은 "공시지가가 아파트값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평균 41%로 떨어졌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