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4년] 국정과제 1순위 '창조경제' 사상누각

지난 2015년 8월 대전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5.8.27/뉴스1 © News1

[경제정책기조 평가]창조경제…최순실 사태에 폐기 위기, 세부과제도 부진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는 '경제부흥'이었고, 으뜸 추진전략은 '창조경제'였다. 창의성을 핵심가치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경제로 정의했다.

초기에는 창조경제를 이끌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출범이 지연되고 리더십 부재까지 더하면서 혼란을 겪었다. 창조경제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은 처음 용어가 등장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곧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하고 95개에 달하는 후속대책을 줄줄이 발표하면서 바람몰이에 나섰다.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 중소기업 성장발판 마련, 신산업·신시장 개척 등이 규제개혁정책과 맞물려 하나씩 구체화했다.

특히 창조경제 플랫폼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 17개 광역단체에 꾸려지자 창조경제는 더욱 탄력을 받았다. 뿌리산업이 되는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에 대기업이 자금·기술을 지원하는 등 창업생태계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게 센터의 존재 이유였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표 창조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주요 관련 정책들이 최순실 사단에 의한 국정농단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진정성에 금이 갔다.

실제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최근 최순실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기업들이 동참한 것은 사실상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증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동욱 한국경총 기획본부장은 14일 "창조경제와 센터설립 모두 취지는 좋았지만 국정농단 사태 연관 사실로 인해 진정성이 크게 훼손된 것은 사실"이라며 "창조경제 정책을 이끌던 미래창조과학부와 센터가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지 않냐는 우려가 많다"고 짚었다.

창조경제 추진계획에는 투자 활성화, 해운산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농축산업 미래성장산업화, 우주기술 자립,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강화 등 22개 세부과제들이 포함됐으나 딱히 성과를 낸 과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역대 정권과 비교하면 제자리걸음이고, 해운산업은 국내 1위 기업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작년 수출액도 전년대비 5.9% 감소하며 2년 연속 후퇴하는 등 2010년 이후 최악의 실적을 보였다.

또 매번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이 터지고도 밀식사육 등 구조적 환경조차 개선하지 못해 농축산업 미래산업화는 말잔치에 그쳤고, FTA 문제도 미국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외치는 등 네트워크가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외쳤지만 그게 무엇인지, 뭘 하자는 것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며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행계획 등 구체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창조경제의 성과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대기업 자금이 대거 투입되긴 했지만 각 지역 혁신센터를 통해 창업활성화, 벤처 생태계 조성 등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전 정권의 좋은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맞고, 그게 좋은 지도자"라며 "모든 것을 부정하고 새로 짜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창조경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밀접한 연관 사실이 드러나면서 계승의 명분마저 사라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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