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위기상황 지출 확대 이견 없지만, 재정관리 로드맵 필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전 국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며 국가부채에 여력이 있다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무지에 근거한 엉터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원 지사는 29일 오후 자신의 SNS에서 "위기 상황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자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 지사의 최근 주장은 문제가 많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원 지사는 "현재 44%인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에는 연금충당부채가 누락돼 있는데 이를 포함하면 93%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오히려 초과하게 된다"며 "결코 국가 부채에 여유가 많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그는 이어 "OECD 국가 중 상당수는 기축 통화국이어서 더 쉽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 통화국만 떼어놓고 보면 그 비율이 훨씬 낮다"고 덧붙였다.또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국가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사정상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이미 예정돼 있다"며 "여기에 국가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 부채도 OECD 국가들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고도 했다.원 지사는 "3년간 계속돼 온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들로 인해 이미 국가재정에는 빨간불이 들어 왔다"며 "지금처럼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한 시기에도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원 지사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재정준칙을 마련해 재정관리 로드맵과 재정균형장치 등을 마련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타협과 통합의 정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