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적절한 때 대통령께 건의"…정치권 주요 쟁점 부상
여당 내부도 찬반 엇갈려…"국민 통합 결단" vs "대선 급한가 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새해 정국에 파장이 일고 있다. 여야 내부에서도 각기 다른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새해를 맞은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결단"이라는 반응부터 "시기상조" "본인 대선용 메시지"라는 부정적 반응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가 14일 예정된 만큼 '사면론' 파장은 당분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1일) 공개된 '뉴스1'과의 신년인터뷰에서 "형 집행 확정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대통령께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 드릴 생각"이라며 "시기에 따라 다른 방법도 있다. 집행이 확정되면 사면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형 집행 정지라는 것도 있다"고 했다.이 대표의 발언이 보도되자 여야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사면 메시지가 일부 당 핵심 관계자들에게만 공유된 까닭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의 없이 불쑥 말하고 또 유야무야되면 오히려 희망고문이 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계했다. 민주당 내부는 사면이 거론된 당일 공개 비판이 이어지는 등 술렁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의원은 "반성도 사과도 없는데 시기적으로도 내용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고,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용서할 마음이 없다(정청래 의원)", "이번 사면 논의는 사법적 정의를 후퇴시키는 것(김남국 의원)"이라는 반응이 나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14일 이후면 문 대통령이 사면 논의 전제조건으로 말씀하신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에 어차피 사면 논의가 일어나게 된다"며 "집권세력이 불행과 혼란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새 시대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면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여권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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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평소 신중한 성격의 이 대표이니만큼 이번 메시지 역시 신뢰할 만하다는 반응도 있다.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아래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언급한 것이며,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야당의 혼란을 겨냥한 측면도 고려됐을 것이란 관측이다.지도부 소속 친문 의원은 통화에서 "지지자의 비판을 받을 것을 뻔히 예측했을 텐데 대통령의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이 할 일과 자신이 할 일을 잘 구분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것을 보면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했다.다른 친문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최근 야당 의원으로부터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면 당내 혼란이 커지고 친박 세력들이 나타나 갑갑해진다고 했는데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닐까"라고 분석했다.다만 지도부 내에서도 조율이 안 된 채로 나온 메시지인 만큼, 당분간 혼란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당장 김종민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정치에 대한 개혁 의지가 전제가 된 후에 사면 얘기를 꺼내야 한다"며 오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지적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발언을 대선 후보 지지율 3위권에서 맴도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로 보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나왔다.문재인 청와대 출신 한 의원은 통화에서 "대선이 급하니 당대표로서의 공인의식을 버리고 자신의 선거 준비에 나선 것"이라며 "사면은 턱도 없는 소리다. 당을 망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서야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