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이전·SRF·행정통합 등 갈등 첨예
꼬인 현안 해결 위해 통 큰 결단 절실
신축년 새해, 광주·전남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문제,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 논란, 광주·전남 시도 행정통합 문제 등이다.하나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데다 이해 당사자 간 감정의 골도 깊어 풀기가 쉽지 않다.기존과 같은 각자도생식 대립관계로는 해결책이 없어 광주·전남 상생 관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년 넘게 제자리 걸음…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논란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애초 광주시는 2021년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이전하기로 했다. 전제는 광주 군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김영록 전남도지사도 민간공항이 무안으로 통합하면 군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하지만 전남은 그동안 군공항 이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군공항 이전은 2017년 이후 3년 넘게 국방부장관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군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하면서 광주지역 여론도 악화됐다.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 없이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광주시민 여론조사 결과 시민 80%가 광주 민간공항은 군공항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시민들의 민간공항 이전 반대 움직임이 커지자 이용섭 시장은 지난달 '4자협의체 논의'를 대안으로 내놓았다.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하되, 이전 시기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중심이 돼 논의하고 있는 '4자 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건의하고 그 결과를 따르겠다는 것이다.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가 광주시와 전남도 등 양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방부와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광주 시민사회에선 "4자 협의체의 틀이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하지만 전남도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 이전은 별개 사업으로 광주시가 약속을 파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군공항은 그대로 두고 무안으로 옮기기로 한 민간공항은 약속대로 이전하라는 요구다.광주는 군공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간공항도 보내선 안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데, 전남은 필요한 민간공항만 보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지역 관가에서는 이같은 일방적 갈등관계로는 아무것도 풀 수 없다고 지적한다.광주시 한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은 광주에 남기고 민간공항만 이전하자는 것은 광주시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지, 상생이 아니다"라며 "광주가 원하는 군공항 이전과 전남이 원하는 민간공항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상생의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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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광주 군공항에서 전투태세훈련을 하고 있다.(공군1전비 제공)/뉴스1 © News1 |
◇ '나주시 파산 위기?'…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 논란3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나주SRF열병합발전소 논란도 광주전남이 상생의 관점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나주열병합발전소는 하루 466톤의 SRF(고형폐기물연료)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 공급 전용인 첨두부하보일러 등 2기로 구성돼 있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2015년 12월 준공과 함께 가동했다.하지만 SRF를 사용하는 열병합 발전은 2017년 9월 시험가동에 들어간 이후 나주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이 중단됐다.주민들은 유해물질이 배출된다고 주장했다. 나주시도 동조하며 SRF 갈등을 부추겼다.하지만 이들의 '유해물질 배출'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환경영향조사 결과 대기오염 등 6개 분야 66개 항목 모두 법적기준을 충족했다. 주변지역에서 측정한 일반 유해대기오염물질 전 항목도 환경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주SRF 배출물질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오염물질 배출 논란의 근거가 없어지자 나주시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광주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광주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나주SRF발전소에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SRF연료 대신 LNG로만 발전소를 가동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광주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하라'는 게 대표적이다.그러나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현실성도 떨어진다.애초 발전소 건설 인허가권자는 나주시다. 나주시가 허가해 놓고 이제와서 광주시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LNG 보일러만 사용하고 SRF발전소를 폐기하라는 것도 감당 못할 일이다.LNG 보일러만으로는 비용문제로 운영이 어려울 뿐더러 SRF발전소 폐기시 손실보상금이 천문학적이다.당장 2700억원의 건립비와 그동안 가동중단에 따른 손실금, 매몰비용 등을 포함해 보상해야 할 손실액만 8000억원에 달한다. 나주시는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광주에서 발생하는 SRF를 사용하지 말라는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나주SRF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한 최소 연료량은 하루 300톤이다. 전남권에서는 하루 150톤밖에 나오지 않는다. 광주에서 150톤이 투입돼야 발전소 운영이 가능하다.어떤 경우든 SRF 발전소가 운영되지 않으면 나주시는 천문학적인 손실금을 떠안아야 한다. '나주시가 파산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해결책이 없다 보니 나주시는 운영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와 전남도, 정부, 광주시 등이 나눠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임 떠넘기기다.지역 관가에선 나주시가 책임을 광주시나 한난 등에 떠넘기려 할수록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나주시의 법적, 행정적, 재정적 책임도 갈수록 커진다고 지적한다.해법은 있다. SRF연료를 활용해 열병합발전소를 정상 가동하면 된다. 나주시는 그동안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액만 보상하면 된다. 손실액은 8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이 손실액도 나주시와 한난, 전남도, 광주시, 정부 등이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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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 News1 |
◇민간공항에 꼬인 광주전남 시도 행정통합 논란광주전남 시도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란도 '상생 발전' 측면에서 풀어야 한다.시도 행정통합은 이용섭 광주시장이 던진 화두다.이 시장은 지난해 9월1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통합 논의에 불을 지폈다.전남도는 이튿날 대변인 명의로 "공감하고 찬성한다"며 "이를 위해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화답했다.광주시와 전남도가 기본적인 통합 취지에 공감하면서 행정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처럼 보였다.하지만 방식을 놓고 이견이 컸다. 이용섭 시장은 대구경북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을, 김영록 지사는 광역경제권 통합을 중심에 놓았다.통합 논의 시점도 이 시장은 당장이라도 시작하자는 입장이었으나 김 지사는 단순 행정통합이 아닌 경제문화적 통합을 이루려면 국가 차원에서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권을 부여받은 광역통합이 돼야 한다며 '민선 8기에 논의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논란 끝에 지난해 11월2일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며 일단락지었다.통합 논의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며 행정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1단계는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 제반사항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내용에는 경제공동체 구축 등 다양한 방안들의 장·단점을 포함키로 했다.2단계는 용역기간 1년과 검토·준비기간 6개월을 거쳐 시·도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기로 했다.양 시·도는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정지원 확보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상호협력키로 했다.통합청사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통합논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현재 시청과 도청은 통합 이후에도 지금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통합논의는 국립 의과대학 지역 내 설립 등 두 지역의 주요 현안 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키로 했다.행정통합 논의는 두 시도지사의 합의로 첫걸음을 뗐으나 광주 민간공항 이전 논란과 겹치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이 시장이 지난달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4자협의체에서 결정하자고 하자 전남도의회가 발끈해 행정통합 관련 연구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진 탓이다.행정통합과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나주SRF 등의 문제는 어느 한쪽의 입장을 강조해서는 풀 수 없을 만큼 얽히고 설켜있다.갈등 대신 광주전남 '상생 발전'이라는 대의명분 하에서 추진할 때에만 가능하다.신축년, 광주전남 상생이 시험대에 오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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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와 이용섭 광주시장./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