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인 집값과 교육비에 질린 젊은층의 반란"
육아 지원 강화…싱가포르식 공공주택 해법 제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서면서 한국에 사상 첫 인구 감소가 발생한 것을 영국 BBC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이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4일 BBC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출생자는 역대 최저치인 27만5815명을 기록했으며, 사망자는 상승해 30만7764명을 기록했다.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낮은 '인구 데드크로스'를 보인 것이다.BBC는 "인구 감소는 한 나라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면서 "의료 서비스와 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 지출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것 외에도, 감소하는 청년 인구로 인해 노동력 부족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FT 역시 지난해 한국의 사망자 수가 2019년보다 3% 증가한 반면 전체 출생률은 10% 감소했다고 전했다.고려대학교가 2020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태어난 한국의 소위 '베이비 붐 세대'의 대부분이 10년 이내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된다.그 결과 의료 및 연금 제도의 부담, 세수 감소, 노동력 부족, 그리고 고령자의 증가로 인한 혈액 부족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두 매체 모두 한국 정부가 실시 중인 출산 장려 현금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BBC는 "한국에서 여성들은 일과 가정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직장에서의 가족 친화적이지 않은 상황과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이 여성이나 젊은 부부의 희망을 꺾는다"고 전했다.FT에 따르면 한 전문가는 "저출산이 가혹한 환경에 대한 부모들의 '반란'"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도록 공립학교 제도를 대폭 개혁하고 싱가포르와 같은 공공 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소유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한 여성은 "여자들은 한국의 남성 중심의 가족 문화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전문가는 "고령화와 인구 문제가 다가오는 선거에서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