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2014.9.25/뉴스1 © News1>
최종 결의안에 문안 포함될지 주목...국제사회 北 인권문제 압박 지속
북한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포함한 북한의 반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는 지난 2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토대로 그간 유럽연합(EU)이 작성해 온 유엔 총회 차원의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에 해당한다.EU는 매년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의 문안을 공동제안국과 관심국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지만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차원인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이번 초안에 포함된 내용이 지난 COI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북한 인권 문제의 최고 책임자'에서 더 진전돼 김정은의 실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인지 등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이에 따라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에 김정은 등 북한 인권 문제의 책임자에 대한 사후 조치를 적시하는 문안이 포함될지가 주목된다.특히 최근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의 최종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COI의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고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국제사법 체제에 회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유엔 안보리는 이에 지난 4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공식 회의를 진행하는 등 유엔 내에서의 북한 인권 관련 논의는 올들어 꾸준히 진행돼왔다.다만 당시 안보리 회의는 공식 회의가 아닌데다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불참하는 등 실효성이 크진 않았다.통상 각 결의안의 초안은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문안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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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노동신문) 2014.7.28/뉴스1 © News1 유승관 |
따라서 유엔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 논의에 대해 여전히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국가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초안에 담긴 내용이 그대로 확정될지는 불투명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앞선 COI의 보고서와 인권이사회의 결의에선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특정 인물 보다 상황에 맞춘 문안이 중점적으로 표기된 바 있다"며 "이번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도 이에 기초해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했다.
외교 당국 역시 비교적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초안을 기초로 한 협의과정에서 많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단계에선 북한인권 결의가 어떤 문안으로 최종 합의될 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