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1-01-18 01:15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글쓴이 : 시애틀N

[부동산 합동점검] 정부, 중단없는 '양도세 중과·보유세 강화' 천명

정부는 18일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해 취득-보유-처분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다"며 이를 "엄정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매매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추는 정책 기조를 올해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는 국토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금감원 등 부동산정책 유관부처 실국장이 함께했다.

방 차관보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부동한 원칙 아래 부동산정책을 마련·운영 중"이라며 "국민들께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좀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분야와 관련해 변함 없는 세부담 강화 기조를 천명했다.

기재부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의 중단 없는 추진이 가장 주요한 축이다.

이날 기재부는 시가 25억원 주택(양도차익 10억원) 양도를 가정, 올해 5월30일 이전에 비해 6월1일 이후에는 양도소득세가 1억1000만원 증가한다는 예시를 들었다.

또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 2채 보유를 가정해 작년에 비해 올해에는 종합부동산세가 5800만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다.

주택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세부담을 배 이상 늘린 것이다.

주택 처분 단계에서도 부담이 늘었다. 기재부는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철회치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0~20%p에서 20~30%p로 크게 높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0~70%로 인상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560	김지은 측근 "성폭행 고충은 듣지 못했다" 증언	시애틀N	2018-07-13	3014
13559	美 강제격리됐던 5세 미만 아동 절반, 부모와 재회	시애틀N	2018-07-13	1815
13558	파월 연준 의장 "美 경제 양호…감세효과 3년 간다"	시애틀N	2018-07-13	2679
13557	[뉴욕마감]"무역전쟁 면역"…나스닥 사상 최고치 급등	시애틀N	2018-07-13	2069
13556	中 상무부 부부장 "美 계속 말 바꾸면 무역대화 무의미"	시애틀N	2018-07-13	2756
13555	트럼프, 최근 받은 김정은친서 전격 공개했다	시애틀N	2018-07-12	2381
13554	미·중 무역분쟁 격화…"中 최악보복은 美국채 매도"	시애틀N	2018-07-12	2455
13553	안희정 재판 새 국면…"김지은, 직접 호텔 예약했다"	시애틀N	2018-07-12	3091
13552	뿔난 편의점주 단체행동 나선다, "전국 7만 편의점 동시 휴업 불사"	시애틀N	2018-07-12	2188
13551	[카드뉴스] 7월 '제주가 좋다' 제주도 맛집 5곳	시애틀N	2018-07-12	2519
13550	곰팡이 핀 식자재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위생 불량'	시애틀N	2018-07-12	2054
13549	'태국 동굴소년' 병실영상 공개…일주일후 퇴원 예상	시애틀N	2018-07-12	1775
13548	발암물질 고혈압약에 유럽 '화들짝' 미국은 '뒷짐'…왜?	시애틀N	2018-07-12	2121
13547	워마드에 '성당 방화예고' 게시글…후원금 댓글까지	시애틀N	2018-07-12	2387
13546	[월드컵] 크로아티아, 연장혈투 끝 잉글랜드에 역전승…첫 결승 진출	시애틀N	2018-07-11	3099
13545	폼페이오 "북한 비핵화 길 멀어…수십년 걸친 도전"	시애틀N	2018-07-11	2171
13544	文대통령 "종전선언, 올해 하는 것이 목표…협의 지속"	시애틀N	2018-07-11	1854
13543	"트럼프 중국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온다"	시애틀N	2018-07-11	1683
13542	트럼프 또 관세폭탄 투하, 전세계 자본시장 ‘출렁’	시애틀N	2018-07-11	2171
13541	'관세 때문에'…BMW, 美 생산량 일부 中 이전	시애틀N	2018-07-11	2381
13540	트럼프, 北에 계속 유화 제스처…'작은 선물' 의미는?	시애틀N	2018-07-11	2423
13539	교육부 "조원태 사장 인하대 학위 취소…조양호 이사장 해임"	시애틀N	2018-07-11	2043
13538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철도·산림·체육 방북은 승인하면서…"	시애틀N	2018-07-11	2021
13537	안희정 반격 기회 잡을까?…측근 4명 오늘 증인신문	시애틀N	2018-07-11	2351
13536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직권 보석허가	시애틀N	2018-07-11	2143
13535	박원순 "여의도, 신도시급 재개발…용산에는 보행광장"	시애틀N	2018-07-11	2241
13534	'18일간의 인간 승리' 태국 동굴소년 전원 기적적 생환	시애틀N	2018-07-10	2008
13533	[월드컵] '움티티 결승골' 프랑스, 벨기에 제압…12년 만에 결승 진출	시애틀N	2018-07-10	2129
13532	美대법관에 '보수성향' 캐버너 지명…청문회 갈등예고	시애틀N	2018-07-10	2931
13531	文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검토'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시애틀N	2018-07-10	1617
13530	발암물질 고혈압약 복용환자 17.8만명…무료 재처방	시애틀N	2018-07-10	2321
13529	"류샤오보 부인 류샤 석방돼 독일행 비행기 탔다"-SCMP	시애틀N	2018-07-10	1732
13528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 '해외불법사이트' 단속 총력…사법처리도	시애틀N	2018-07-10	2094
13527	직장인 올 여름휴가비 평균 62만6천원…지난해比 3.1%↑	시애틀N	2018-07-10	2086
13526	"내 중고폰값 얼마야?" 시세조회 홈피 접속폭주로 '버벅'	시애틀N	2018-07-10	1808
13525	국내 방송 콘텐츠 해외 10개국 실시간 불법 송출 첫 적발	시애틀N	2018-07-10	2436
13524	文대통령, 삼성공장 준공식 참석…이재용 '깍듯이 90도 인사'	시애틀N	2018-07-09	2733
13523	추신수 47경기 연속 출루로 구단 단일시즌 신기록	시애틀N	2018-07-09	2391
13522	'태국 동굴소년' 2차 구조작업 4명 추가 구조…5명 남아	시애틀N	2018-07-09	2441
13521	'디테일의 악마'에 붙잡힌 북미?…실무그룹서 '성과' 기대	시애틀N	2018-07-09	2453
13520	'7년 만에 우승' 케빈 나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시애틀N	2018-07-09	2423
13519	김세영, 손베리 크릭서 최다 언더파·최소타 신기록…통산 7승	시애틀N	2018-07-09	2781
13518	전 세계 판매량 1위 증류주는 '진로'…'처음처럼' 7위	시애틀N	2018-07-09	2265
13517	탈모화장품이 모발 성장? 허위광고 14개 제품 적발	시애틀N	2018-07-09	2715
13516	"美, 이란 석유수출 막으면 유가 120달러까지 올라"	시애틀N	2018-07-09	2465
13515	중국 '태산' 800만명 관광객 방탄소년단 서울광고 본다	시애틀N	2018-07-09	2178
13514	폼페이오 "북한, 베트남처럼 대미관계 개선해야 번영"	시애틀N	2018-07-08	2485
13513	태국 당국 "동굴서 소년 4명 구조, 소년 8명 코치 한명 남아"	시애틀N	2018-07-08	2122
13512	日 폭우피해 사망자 73명…63명 행방불명	시애틀N	2018-07-08	2304
13511	식약처, 고혈압 치료제 발암가능물질 함유량 검사 착수	시애틀N	2018-07-08	2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