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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1 18:32
국회의원 200명 정수로 축소 하라
 글쓴이 : 김세원
조회 : 2,961  
미국의 인구는 3억 2천 3백만명에 상.하의원 535명인데,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포함 300명은 너무 많다.
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한 목적은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집권당
이 의석 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다.
정부는 20대 국회의원 1명에게 연봉, 상여금, 일반 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
식비, 경조수당, 지원경비, 차량 유지비, 차량 유류대, 관리업무 수당, 보좌진
보수 등등 6억 7천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47명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 200명 정수로 축소하면 670억을 어렵게
사는 빈곤노인, 독립운동가의 후손, 5.18민주유공자들의 생계비 지원금 복지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 정부와 여야 정당은 당리당략에 함몰하지 말고, 국민
을 위한 정치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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