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분야에 일가견, 중국 제대로 된 임자 만났다
보는 이마저 아슬아슬한 미중 갈등의 골은 어디까지 깊어질까? 미국이 넓은 국토와 14억 인구를 무기로 패권을 노리고 있는 중국의 부상을 막기위해 압박하자 중국도 반격에 나서며 강대강 대결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미국 대선이 막을 내렸다. 예상대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운 새로운 미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내심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을 바랬던 중국은 착잡하다. 바이든 역시 집권 후 다방면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패권국을 포기할 수는 없다. 미중 전쟁에는 쉼표만 있을 뿐, 마침표는 없다. 바이든 대통령 시대, 미중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
◇ 中, 미국 대신해 국제사회 1인자로 : 중국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공백 상태인 '국제사회 질서 수호자'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취임 후 '다자주의 수호자'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에 이어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국제기구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참여도 거부했다.
중국은 미국의 부재를 틈타 코백스에 참여했다. 코백스는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모든 국가에 충분하고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WHO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감염병혁신연합(CEPI)이 운영하는 백신 공급 기구다.
외신들은 중국이 전 세계 공중보건 위기 대응 협력 체계에 리더로 자리매김 하려는 속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의 당선으로 중국의 이러한 전략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 떠오르는 中 어떻게 견제할까? : 바이든 당선인 역시 대중 강경책을 고수할 것이지만 전술에는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처럼 공개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중국을 비판·공격하는 것이 아닌 명분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전망이다.또 바이든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을 지낸 만큼, 오바마의 대중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의 대중 정책이 '중국의 국제사회 편입'이었기에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중국의 국제사회 참여를 견제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국제사회 속에서 미국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지며 '중국 길들이기'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융화책이냐 강경책이냐 : 바이든은 무역 방면에서 트럼프보다 이성적으로 접근할 전망이다. 중국산 상품에 '무차별 관세폭탄'을 안긴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중국산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중국과 체결한 미중 1차 무역협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로 미국 제조업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바이든은 대중 관세를 대폭 줄일 전망이다.그러나 기술 분야에선 트럼프와 같은 강경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은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지지한다고 밝혔었다.또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영향력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진행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조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특히 바이든은 상원 외교위원장을 다년간 지냈다. 이후 8년간 부통령을 지내며 국제외교 무대를 누볐다. 나름 외교에 일가견이 있는 인물인 것이다.그는 집권 이후 트럼프 정권 당시 소원해진 유럽과의 관계를 우선 복원할 가능성이 크다. 또 주한 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요구로 소원해진 한국과의 관계도 정상화할 것이다.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세력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우군을 충분히 확보한 뒤 중국을 전략적으로 포위할 전망이다. 중국은 이제서야 제대로 된 적장을 만난 것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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