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포틀랜드, 뉴욕이 트럼프 정부 상대로 소송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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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23 14:01

시애틀, 포틀랜드, 뉴욕이 트럼프 정부 상대로 소송냈다

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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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기금 지원 보류결정은 위헌이다"

시애틀과 포틀랜드 등 서북미 2개 도시와 뉴욕 등 미국의 3개 대도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시애틀 등 이들 3개 도시가 연방 정부의 지금 지원 보류 결정이 위헌적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자금 지원 보류 결정이 실행돼선 안 된다는 것이 이들 3개 도시의 요구사항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M)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무법지대로 전락한 도시엔 연방 예산을 제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어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재임하는 시애틀, 포틀랜드, 뉴욕 등 3개 도시를 콕 찍어 연방 예산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초 뉴욕의 지하철과 버스를 운영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 연방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했다.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는 뉴욕 MTA는 내년까지 총 120억 달러(한화 약 13조5천42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NYT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재정 압박을 받는 시 정부 입장에선 연방 예산 지원 제한은 엄청난 압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뉴욕시는 연방 예산 지원을 보류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운동을 위한 단순한 위협성 발언으로 간주하고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MTA의 보조금 신청을 막는 등 자금 지원 보류 계획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은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 보류 결정에 대해 "비도덕적이고 반헌법적 행위"라면서 법원이 도시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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