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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틀랜드 ‘세입자 보호조례’ 통과

시정부 당국 만장일치 채택…임대업주들 소송 채비

포틀랜드 주택시장이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과열현상을 보이며 최근 아파트 렌트가 50~100%나 뛰어오르자 시 당국이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 당국은 지난 2일 세입자 보호조례안을 놓고 5시간에 걸쳐 격론을 벌인 끝에 연간 10% 이상 렌트를 인상할 경우 집주인이 2,900~4,500달러의 이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포틀랜드시 주택 위원회는 이날 세입자와 임대업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5명의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통과시켜 임대업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클로이 유데이리 위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임대업주가 이유 없이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렌트를 연간 10% 이상 올려 세입자가 전출할 경우 세입자의 이사비용을 최고 4,500달러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위원들은 이조례안이 완전하고 이상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주택 과열현상을 막고 저소득자들의 고통을 해소해줄 수 있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세입자 보호 조례안은 임대업주들이 법원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계속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