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DUI 네번째 적발부터 ‘중범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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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4 18:52

워싱턴주 DUI 네번째 적발부터 ‘중범죄’ 확정

워싱턴주 상원법안, 하원도 통과…주지사 서명 앞둬

음주운전(DUI)으로 10년 사이 4번째 적발될 경우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상원은 마이크 패든(공화당, 스포켄밸리) 의원이 발의한 상원법안(SB-5037)을 지난 2월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히 사장됐다.

하지만 무려 11차례나 DUI로 적발된 렌튼의 한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는 기사가 언론에 대서특필 된 후 주 하원도 지난 20일 이 법안을 85-11로 가결, 주지사실에 서명을 위해 이첩했다.

현행법은 4번째 DUI 적발까지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새 법안이 시행된 후부터는 4번째 적발되는DUI 운전자는 최고 5년의 실형이나 최고 1만 달러 벌금, 또는 둘 다 적용받을 수 있다.

당국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연평균 192명의 음주운전자들이 중범죄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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