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대 3번 음주혐의 기소돼야 중범죄' 워싱턴주법 때문
40대 남성
적발된 뒤 워싱턴주 DUI처벌법 강화 목소리
주의회
“15년간 3번 이상 걸리면 중범죄 적용하자”추진
시애틀 40대 남성이 지난 26년간 무려8차례나 음주운전(DUI) 혐의로 적발됐지만 워싱턴주 법의 허점으로 경범죄 처벌만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해치는 음주운전자의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시애틀과 올림피아를 오가며 소규모 통신회사 ‘밴티지 커뮤니케이션’을 운영하는 조셉 샤운 굿맨(47.사진)은
지난 2일 자정 직전 아우디 SUV를 몰고 시애틀 부두를
달리다가 주차된 차량과 사인판을 들이받은 뒤 바퀴 하나가 빠진 상태에서 멈췄다.
그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뒤 인근 계단 옆에 숨었지만 바퀴 빠진 차가 불꽃을 튀기며 달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각돼 체포됐다.
그는 4차례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허용치의 거의 두배인 0.141~0.150%로 측정됐다.
시애틀시
법원의 윌리 그레고리 판사는 지난 4일 굿맨에게 25만 달러의
보석금과 함께 알코올이 감지되는 전자장비를 몸에 부착한 상태에서 자동으로 모니터가 가능하도록 한 상태에서 집에만 머물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굿맨은 이번에도 경범죄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7번째였던 2013년 12월에도 법의 허점으로 경범죄(Misdemeanor) 처벌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주
관련법은 DUI로 마지막 적발되기 이전 10년간 3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만 중범죄(Felony)로 처벌하도록 돼있다. 굿맨은 1993년 처음 DUI로
적발된 이후 1994년, 1999년, 2004년, 2006년, 2011년, 2013년에 이어 이번에 또 적발됐다.
2013년 적발됐을 당시 2004년, 2006년, 2011년
등 3차례 전과로 중범죄 처벌이 가능했지만 굿맨이 2011년
사건 처리 과정에서 DUI 법원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처벌을 면제받았었다.
특히
굿맨은 지난 201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364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낮에는 출근을 하고 밤에만 교도소에 머물도록 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또한 수감
기간이었을 당시인 2014년 초 수퍼볼을 보기 위해 뉴저지를 가는 것이 허용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워싱턴주 의회는 현재 10년으로 돼있는 기한을 15년으로
늘려 최종단속 이전에 3번 이상 DUI로 기소될 경우 중범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