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사실상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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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29 22:54

연방 정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사실상 용인

합법화된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 상대 소송 안하기로

미국 연방 정부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사실상 용인하기로 했다.

주민 투표를 통해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 주민들의 의중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연방 법무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말 연방법으로 금지돼 있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 등 2개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워싱턴주와 콜로라도 주민들의 뜻을 사실상 용인한 것이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두 주가 엄격한 규제 방안을 통해 마리화나가 범죄 조직의 수입원으로 이용되거나 미성년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주지사와 죤 힉큰루퍼 콜로라도 주지사들에게 각각 "현 시점에서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법적 투쟁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리화나 규제)정책은 서류상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법무부의 결정에 마리화나 합법화 단체는 "마리화나 금지 정책의 종말을 고하는 역사적이고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며 크게 환영했다.

'마리화나 폴리시 프로젝트(MPP)'의 댄 라이플 대변인은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각 주가 마리화나에 대한 정책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명확한 신호"라며 "이제 의회가 연방법도 손을 보아야만 할 때"라고 주장했다.

현재 연방법은 마리화나를 헤로인과 동급인 불법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과 콜로라도주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마리화나를 기호용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마리화나를 불법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방정부가 찬반 입장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에는 연방당국의 단속 우려 때문에 혼돈이 야기되기도 했다.

시애틀N=이완섭 기자



노마 (13-08-29 23:21) 법무부는 성명에서 "두 주가 엄격한 규제 방안을 통해 마리화나가 범죄 조직의 수입원으로 이용되거나 미성년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걱정스럽습니다. 제발 규제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두 주가 엄격한 규제 방안을 통해 마리화나가 범죄 조직의 수입원으로 이용되거나 미성년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걱정스럽습니다. 제발 규제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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