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달러 팔고 2만 9,000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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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5 15:25

54달러 팔고 2만 9,000달러 벌금

린우드 그로서리, 연방정부 EBT카드 함정수사에 걸려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식품보조 카드인 EBT를 받고 식품이 아닌 물건을 판 린우드의 그로서리 업주가 당국의 함정수사에 걸려 벌금폭탄을 받아 한인 마켓 업주들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연방 농무부(USDA)는 지난해12월부터 올 1월까지 린우드의 ‘JD’S 마켓’(사진)을 대상으로 EBT 카드의 불법결재 행위를 함정 수사했다.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영양 보조프로그램(SNAP)을 위한 이 카드는 업주들이 식품 대금으로만 받도록 돼 있다.

일반 소비자로 위장한 수사관들은 이 업소에 총 6차례 들러 철제, 절구공이, 염료, 차 주전자 등 식품이 아닌 물건 54달러 어치를 EBT카드로 구입했다.

증거를 확보한 USDA는 업주가SNAP 규정을 위반했다며 2만 9,214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업주는 변호사를 선임해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업주는 소장에서 “이미 해당 종업원을 해고했고 더 이상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계산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처음 적발된 위반에 2만9,000여달러 벌금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JD’S 마켓은 린우드에서 12년간 지역 무슬림 신자들을 대상으로 쉽게 구하지 못하는 식품들을 판매해 왔으며 매상의 50%를 EBT카드 거래로 채우고 있다.

연방규정에 따르면 EBT 카드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는 첫 번째 위반에 6개월의 EBT카드 거래 정지 처분을 받는다.



새가슴 (13-10-25 20:08) 미국땅 살면살수록 미국애들 얍삽하고 비열한거는 한국사람 뺨친다는건 분명하고, 인간들 질을 두고 볼때도 미국애들이 한참 안된다는게 실상을 겪어보고 들여다보면서 알게되는 사실들인데..딱 한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법집행의 무서움이더라. 사회든 학교든지간에 법을 어기면 그에대한 댓가가 무지막지하게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집행된다는거다. 한국에서 그리도 불법이나 부정부패가 많은건 한국사람이 더 야만적이라서가 아니라 법이 너무 약하고 불법의 댓가가 그리 크지않기에 해먹다 걸려도 대충 본전은 건지고도 남기에 그리도 불법이 만연한것이지. 만일 미국이 한국같은 그런 법집행을 한다면 아마도 미국땅이 한국의 백배는 더 난장판이 될거라는데 의심이 없다. 암튼 미국땅이 이렇게 법집행이 가혹할 정도로 무자비하니 나같이 팔뚝 힘 약하고 새가슴인 사람은 영어땜시 불편해도 미국땅에 살아야겠다 미국땅 살면살수록 미국애들 얍삽하고 비열한거는 한국사람 뺨친다는건 분명하고, 인간들 질을 두고 볼때도 미국애들이 한참 안된다는게 실상을 겪어보고 들여다보면서 알게되는 사실들인데..딱 한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법집행의 무서움이더라. 사회든 학교든지간에 법을 어기면 그에대한 댓가가 무지막지하게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집행된다는거다. 한국에서 그리도 불법이나 부정부패가 많은건 한국사람이 더 야만적이라서가 아니라 법이 너무 약하고 불법의 댓가가 그리 크지않기에 해먹다 걸려도 대충 본전은 건지고도 남기에 그리도 불법이 만연한것이지. 만일 미국이 한국같은 그런 법집행을 한다면 아마도 미국땅이 한국의 백배는 더 난장판이 될거라는데 의심이 없다. 암튼 미국땅이 이렇게 법집행이 가혹할 정도로 무자비하니 나같이 팔뚝 힘 약하고 새가슴인 사람은 영어땜시 불편해도 미국땅에 살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