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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30 17:28
트럼프의 11월 대선 연기 제안, 가능할까? 미 헌법 살펴보니
의회의 초당적 합의 필요…민주당의 동의 가능성 극히 낮아 트럼프, 지난 4월 "대선일 연기, 생각조차 해본 적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 예정된 대선 연기를 제안하면서 대통령의 결정만으로 대선이 늦춰질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사람들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연기하는 건 어떨까"라며 대선 연기를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각에서 대선 연기 제안이 나온 적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미 의회 전문지 더힐은 미 헌법은 대선일을 일방적으로 연기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았고, 그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전했다.미 헌법에 따르면 대선은 4년마다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날에 열린다. 올해는 11월 3일에 치러진다. 이를 바꾸기 위해선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과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의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전국 여론조사에서 9%포인트(p) 정도 앞서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코로나19 때문에 대선일을 늦추는 것은 헌정 질서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다.리처드 필데스 뉴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쟁 중에도 선거를 연기한 적이 없는 민주주의 국가"라며 "이 문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국가 전체가 큰 혼란을 겪었던 남북전쟁의 와중에 처러진 1864년 선거였다"고 말했다.그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전쟁도 대선을 막을 수 없었는데 코로나19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투표일이 변경되더라도 미 헌법은 대선으로 출범한 행정부는 4년만 존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든 2021년 1월 20일 정오에 만료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선일이 늦춰지면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다.만약, 예정된 선거일까지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직 승계 절차가 시작된다. 다음 순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지만 대통령과 같은 날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통령 직을 맡게 된다.하지만 펠로시 의장의 임기도 올해 말 끝나기 때문에 승계를 놓고 여러 주장이 나온다. 다만, 미 온라인 매체 복스는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정치적 현실이라기보다는 정치 서스펜스 소설 영역에 가깝다"고 지적했다.한편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4월 온라인 선거 유세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선거일을 늦추려고 할 것이며, 선거가 개최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해 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이것이 그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발언에 대해 "나는 대선일 변경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왜 그걸 하겠는가? 11월 3일. 이것은 좋은 숫자다. 나는 대선을 학수고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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