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교체 하지 말자"
교체기한 없애자는 법안 상정되면서 찬반 논란 가열돼
“시간ㆍ돈 낭비”VS “효율적 관리 위해 불가피”

7년마다 바뀌도록 돼있는 워싱턴주 자동차번호판의 교체기한을 없애자는 법안이 상정되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자동차 번호판을 7년마다 교체하도록 하는 것은 시간과 돈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주정부 관계자 등 일부 찬성론자들은 “주내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워싱턴주 상원 더그 에릭슨(공화ㆍ펀데일) 의원이 발의해 2일 주 상원 교통위원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된 상원 법안(SB 5890)은 7년마다 의무적으로 바뀌도록 돼있는 자동차 번호판의 교체기한을 없애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이 법안은 자동차소유권(타이틀)과 등록 절차를 주정부 면허사무실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업체에서도 하도록 하거나 교통과 관련된 각종 수수료 신설과 인상 등의 문제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이 법안이 교통이나 자동차 등과 관련해 워낙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주 전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 법제화될지는 미지수지만 자동차번호판을 7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규정을 없애자는 항목에 대해서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워싱턴주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타주에서 이주해올 경우 새로운 자동차번호판을 부여할 뿐 아니라 주인이 바뀌지 않는 차량의 번호판도 7년마다 새 번호판으로 바꾸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주 정부는 “자동차 번호판을 새롭게 바꾸는 것은 번호판 위에 코팅된 부분이 7년 이상 지나면 마모돼 날씨가 안 좋을 때나 사고, 혹은 범죄 현장에서 식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동차번호판은7년이 되면 자동차자동 교체할 때 자동으로 바꾸도록 돼있으며 수수료는 차량에 따라 다르다. 특별한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마운트 레이니어를 배경으로 하는 자동차번호판이 배달되지만,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면 자신이 원하는 번호판을 받거나 기존 번호판을 유지할 수도 있다.

자동차번호판의 주기적 교체를 반대하는 운전자들은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가 재임 당시 주민들로부터 바뀌어야 할 법률에 대한 접수를 받았는데 자동차번호판 7년 교체주기를 없애자는 의견이 5위를 차지했다”며 “자동차번호판의 주기적인 교체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 오리건주를 포함해 상당수의 주정부들은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경우 운전자들이 동일 차량에 대해 같은 번호판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