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탭
20달러 징수안 최종 확정되면서 실질적으로 40달러
시애틀시의회
내년 7월부터 시행ⵈ실질적으로 2배 인상
시애틀시내 차량 소유주들의 자동차 등록증인 카탭이 내년 7월부터 실질적으로 2배가 오른다.
시애틀시의회는 최근 예산위원회가 결정한 20달러 ‘신규’ 카탭 징세안을 본회의에서8-1의 표결로 최종 확정했다. 간선도로 보수 및 관리를 위한 이 징세안은 내년 7월1일부터 발효된다.
시정부가
현재 부과하는 카탭은 차량 한 대당 80달러이다. 이 가운데 메트로 버스
운영비 명목의 60달러는 올해 말로 끝나지만 도로 물구덩이 보수공사 명목의 나머지 20달러는 계속 존속된다. 따라서 이번 확정된 20달러에다 계속 존치되는 20달러를 포함해 사실상 카탭이 40달러로 인상된다.
시정부는 버스 운영비와 저소득층 및 고교생들의 무료 탑승권 배포를 위해 판매세를 별도로 기존 0.1%에서 0.15%로 인상하는 투표안을 지난 3일 선거에 상정시켜 확정 받았다.
시의원들은 카탭 징수 문제를 쉽게 타결했지만 이로 인한 세수의 용도를 놓고 교량보수 주장과 인도 및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주장이 맞선 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노조와 대중교통 관계자 등 제3자 측 여론을 참작해 내년 봄에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시애틀 감사관은 관내 낡은 교량의 보수에 연간 최소한 3,400만달러를 투입하도록 건의했었다. 현재 이 부문에 고작 660만달러를 배정하고 있는 시정부는 20달러 카탭이 시행돼도 내년에 360만달러. 후년부터 720만달러를 투입할 계획이어서 감사관 건의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날
투표에서 웨스트 시애틀 출신인 리사 허볼드 의원은 카탭 세입이 교량보수에 전용돼야 한다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웨스트 시애틀 다리는 철근부식으로 3월부터 폐쇄된 상태이다.
사회주의자인
샤마 사완트 의원은 카탭 징수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 비용이 저소득층 차량 소유주들에겐 부담이 될 것이라며 그 대신 앞으로 대기업체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시애틀
차량 소유주들은 카탭을 시정부에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매년 차량 등록을 갱신할 때마다 주정부에
차량등록세를 내며 사운드 트랜짓(킹 카운티)에도 경전철 운행을
위한 카탭을 낸다.
특히 자동차 가격과 비례해 징수되는 사운드 트랜짓 카탭은 차주들 사이에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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