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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6 19:40
존슨 총리 잘못되면 어쩌나…영국 '플랜B'가 없다
관습법인 영국 헌법상 관련 규정 없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코로나19로 건강이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그의 유고에 대비한 플랜B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로이터통신이 6일 보도했다.
존슨 총리는 지난달 27일 트위터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 상태로 국정운영을 해오던 총리는 발열과 기침 등 지속적으로 증상을 보여 지난 5일 런던 성토머스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다 이날 오후가 지나면서 상태가 악화됐고, 의료진 조언에 따라 중환자실로 옮겼다.
총리실은 그가 정부를 계속 책임질 것이며 제1국무장관인 도미니크 라브 외무장관이 필요한 경우 총리를 대행한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권력 공백 상태가 나타날까봐 우려하고 있다.
영국 헌법은 단일한 법전으로서의 성문헌법이 아니라 다양한 판례를 늘어놓은 관습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플랜B나, 후계 시나리오를 제시하지 않는다.
과거 영국 지도자의 건강 상태는 자주 비밀에 부쳐졌다. 1953년 6월, 당시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재임 중에 뇌졸중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는 비밀에 부쳐져 일부 고위 장관들조차 모르고 있었다. 처칠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병에서 회복되었고 두달만에 직무로 돌아왔다.
2000년대 초반 토니 블레어 당시 총리는 심장 질환 치료를 두 번 받았는데, 그때마다 며칠간 업무량을 잠깐 줄였을 뿐이다. 관계자들은 블레어가 일을 못하게 된 상황이었다면,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될 때까지 부총리였던 존 프레스콧이 대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존슨 총리가 양성반응을 보인 때부터 "존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가시적인 리더십이 필수적인 때"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준비는 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해왔다.
집권 보수당의 피터 본 의원은 총리 유고시 누가 대행할 것인지를 공식화하기 위한 법안을 여러차례 냈지만 진행이 제대로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르는 것 같다. 국가 비상 사태에서 누가 책임자인지 걱정하면서 이리저리 조항을 뒤지는 것을 아무도 원치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