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4-06-27 (목)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6-04-21 15:03
폭스바겐 美서 5,000달러씩…한국 배상은 뒷전?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373  

'배출가스 조작' 1인당 5천달러 지급 임박…국내선 배상은커녕 리콜도 무성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폭스바겐이 미국에서는 피해 소비자에게 개별 배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배상 계획은커녕 리콜마저도 성의있게 이뤄지지 않아 또한번 차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차원의 민사소송이 없는 제도 차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서 대응은 뒷전이라는 평가다.

◇ 폭스바겐 미국서 피해자에 인당 5000달러, 총 3.4조 배상 임박

20일 독일의 디벨트는 폭스바겐과 미국 정부간에 이뤄진 합의문이 일부 미국 차량주들이 고소를 제기한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찰스 브레이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합의문에는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1인당 5000달러(한화 약 566만원)를 배상할 것과 현지에서 판매된 차량 60만대 중 일부를 되사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최대 30억달러, 우리 돈으로 3조400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소비자들에게 지급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이 폭스바겐 사태 해결을 위해 빠른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진척이 다소 더디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법무부가 직접 폭스바겐에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탓에 피해자 구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시장 작다고 홀대하나...배상은커녕 리콜도 하는둥 마는둥

그러나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부실한 리콜계획서 제출을 이유로 형사소송만을 제기했을 뿐이다. 미국과 달리 피해자 보상은 피해자가 직접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 폭스바겐측에 주는 긴장도도 떨어지고 있다.

폭스바겐은 본사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피해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특히 폭스바겐은 지난해 북미에서는 피해 소비자들에게 1000달러 상당의 '굿윌 패키지'를 지급하면서도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아 국가별 차등 보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소비자 배상과 함께 12만대에 이르는 폭스바겐 디젤차의 리콜 계획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환경부는 지난달 23일 폭스바겐으로부터 받은 두 번째 리콜계획서를 반려했다. 폭스바겐은 올 1월에도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리콜 원인과 계획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며 환경부가 이를 돌려보냈다. 

이에 지난달 23일 폭스바겐 내용 일부를 보완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리콜 대상차량에 대한 임의조작 사항과 차량 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다시 퇴짜를 놨다. 

◇ "또다시 부실하면 리콜자체 불승인"..뿔난 환경부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가 무성의하다는 비판 속에 폭스바겐은 당국으로부터 검찰 고발 및 본사 압수수색과 요하네스 타머 사장 등 주요 임원의 출국금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환경부는 3번째 리콜계획서마저 부실할 경우 리콜 계획 자체를 불승인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폭스바겐은 환경부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은 소프트웨어 개발 일정에 따라 이르면 내달 중순 리콜계획서를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선적으로 리콜을 실시한 이후에 배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미국에서 이뤄지는 배상 합의안이 우리 시간으로 21일 공개되는 만큼 본사의 방침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보도되고 있는 미국의 배상 합의안에 대해서는 본사에서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210 이재용 "미래전략실 폐지, 최지성이 코치한 것" 시애틀N 2017-08-02 1353
22209 [총선 말말말] "김종인,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었다" 시애틀N 2016-04-01 1354
22208 北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 美 조작품…전면배격" 시애틀N 2016-06-25 1354
22207 손학규, DJ 서거 7주기 참석…문재인·박지원 조우 주목 시애틀N 2016-08-05 1354
22206 '호남 완패' 고개 숙인 文 거취는…"수도권 기여" 반론 부상 시애틀N 2016-04-15 1355
22205 정진석의 과제…'여소야대' 2당 처지서 대야협상 어떻게 시애틀N 2016-05-03 1355
22204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폰 판매 감소…바닥 안심 일러" 시애틀N 2016-11-06 1356
22203 "입시도 취업도 일본이 쉽죠"…日 대학으로 달려가는 한국 학생들 시애틀N 2017-07-11 1356
22202 국정원 '셀프개혁', 환골탈태 가능할까…13개 사건 파장 불가피 시애틀N 2017-07-11 1356
22201 마트에서 냉장고까지 '1시간' 세균증식…"바로 냉장고로" 시애틀N 2017-07-30 1356
22200 30년래 최고의 봄 맞은 金…"5가지 변수에 달렸다" 시애틀N 2016-05-04 1357
22199 추미애 "한진해운사태로 물류대란인데 경제부총리 출국" 시애틀N 2016-09-05 1357
22198 침수차 멀쩡한 중고차 둔갑…"겨울 · 봄 구입 피해야" 시애틀N 2016-10-09 1357
22197 안철수 "이번 대선 文과 저의 대결될 것…자신 있다" 시애틀N 2017-01-04 1357
22196 푸틴, 트럼프에 "러 미 대선 개인 증거대라"며 부인 시애틀N 2017-07-07 1357
22195 CNN '올해 최고 방문지' 평창 13위…'소주·찜질방' 매력적 시애틀N 2018-01-02 1357
22194 아베 "도쿄올림픽 예정대로…G7도 지지했다" 시애틀N 2020-03-16 1357
22193 서울대생들 "박근혜 정권 퇴진 위해 30일 동맹휴업할 것" 시애틀N 2016-11-22 1358
22192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시당위원장 사임…"아들 논란 참회" 시애틀N 2017-02-11 1358
22191 원로법조인 "탄핵절차 잘못"…국회측 "왜곡주장" 반박 시애틀N 2017-02-13 1358
22190 박근혜 "이재용 재판 못 나간다"…특검 "강제 구인할 것" 시애틀N 2017-07-18 1358
22189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IOC 신규 위원 예약…유승민 포함 한국인 2명 시애틀N 2019-05-23 1358
22188 방우영 조선일보 상임고문 별세 시애틀N 2016-05-08 1359
22187 AI가 5년내 일자리 6% 대체한다…"구글·페이스북 주목" 시애틀N 2016-09-13 1359
22186 이재용 부회장 특검 재출석…"진실 성심껏 말하겠다" 시애틀N 2017-02-13 1359
22185 文대통령 "총리 권한 보장"…李총리 "국민께 믿음드리고 싶어" 시애틀N 2017-05-31 1359
22184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 삼성전자 상대 손배訴 1심 패소 시애틀N 2017-08-09 1359
22183 인도 북서부 폭염…51℃로 역대 최고기온 경신 시애틀N 2016-05-20 1360
22182 WTI 50달러 돌파…4개월 만에 최고치 시애틀N 2016-10-07 1360
22181 김대중 대통령 유족, 허위사실 유포한 네티즌 고소 시애틀N 2017-01-09 1360
22180 '13억 사기' 가수 최성수 부인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시애틀N 2017-05-30 1360
22179 "영주댐에 똥물현상…방류 중지해야" 시애틀N 2017-08-03 1360
22178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이미 OECD 5위…내년 '3위' 시애틀N 2017-07-17 1361
22177 현대·기아차, 美 하이브리드 시장점유율 2위 탈환 시애틀N 2017-08-06 1361
22176 [A매치] 한국 UAE에 3-0 승, 염기훈-이용재-이정협 릴레이포 시애틀N 2015-06-11 1362
22175 與 "공약 못지키면 1년치 월급 반납"…의원들 "못해" 시애틀N 2016-03-30 1362
22174 김재순 전 국회의장 별세…샘터 창간 등 큰 족적 시애틀N 2016-05-17 1363
22173 NYT "클린턴 당선가능성 3주만 89%→75% 낮아져" 시애틀N 2016-09-16 1363
22172 헌재 "불출석하면 재소환 없다"…22일 증인신문 끝내나 시애틀N 2017-02-10 1364
22171 [살충제 계란] 대형마트·편의점 '문제없는 계란' 속속 판매재개 시애틀N 2017-08-16 1364
22170 檢,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미르 실무자 등 조사 시애틀N 2016-10-21 1365
22169 오스트리아 알프스 등반객 5명 사망…"국적 확인중" 시애틀N 2017-08-27 1365
22168 北, 개성공단委 부위원장 등에 '출입제한' 일방통보…南, 항의 시애틀N 2015-11-04 1366
22167 "완화? 입법취지 어긋나" vs "3만원 현실에 안 맞아" 시애틀N 2017-01-21 1366
22166 총선 결과에 뒤숭숭한 靑…'與 붕괴 책임론'에 불편함 역력 시애틀N 2016-04-14 1367
22165 원유시장 폭락 시나리오…"남중국해 분쟁을 보라" 시애틀N 2016-05-18 1368
22164 文대통령과 유일하게 오찬갖는 천민얼은 누구? 시애틀N 2017-12-13 1368
22163 '크루즈 관광객' 위장 불법입국자 첫 적발 시애틀N 2016-06-16 1369
22162 조윤선 장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실 아냐…법적 대응" 시애틀N 2016-11-07 1369
22161 [N웸블리] "에↗오↘ 대신 BTS!" 런던 웸블리에 새긴 새 역사…韓가사 떼창 시애틀N 2019-06-02 136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