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靑 경호실 폐지 추진…박정희 군사정권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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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8 12:10

박광온 "靑 경호실 폐지 추진…박정희 군사정권 적폐"

글쓴이 : 시애틀N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대통령경호실'의 폐지를 추진한다.

박 의원은 현행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경호실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법안(정부조직법,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비선실세 최순실, 정윤회를 비롯한 특정 외부인들이 '보안손님(기록 없이 출입하는 사람)'으로 지칭돼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이 밝혀진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박 의원은 전문가들의 지적을 인용해 "대통령경호실이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구조이고 비선실세에게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보안손님이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현 정권에서 청와대 보안손님 문제를 지적했던 경호실 관계자는 한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고 박 의원은 관련 사례를 들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유럽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수도경찰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 독인은 연방수사청 경호국에서 여왕, 대통령, 총리 등의 경호를 맡고 있다.

또한 이들 나라의 경호 책임자는 우리나라가 장관급인 것과는 달리 치안감급 또는 경무관급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경호실이 경찰조직까지 지휘하려다 보니 무리하게 직급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생각이다.

박 의원은 "대통령 경호 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적폐"라며 "정치적 격변기에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만든 조직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현행 대통령경호실 체계를 비판했다.

이어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해 대통령 경호 업무를 담당하고 그 총괄을 치안정감이 맡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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