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농단 '블랙리스트' 몸통 수사 어디까지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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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1 00:10

문화계 농단 '블랙리스트' 몸통 수사 어디까지 갈까

글쓴이 : 시애틀N

김상률·김종덕 등 '4인방' 오늘 영장실질심사
김기춘·조윤선 곧 소환…국정원·朴 개입도 수사 전망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국정농단 전반을 밝혀낼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문건의 작성 및 실행에 옮긴 핵심 4인방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될 예정이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57),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 등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심리는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특검팀은 블랙리스트가 실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문화정책 예산 지원 배제 등 행위가 이뤄졌음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상황을 일부 발표하면서 "정부정책에 비판적이거나 비협조적이란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 신청 때마다 선정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압력이 행사된 것으로 특검팀이 파악한 곳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다. 사실상 문학과 각종 공연예술, 영화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 관련 전 분야에 걸쳐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검열 및 지원배제가 이뤄졌음이 드러난 것이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인 '비망록'과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폭로 등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문건 지시 및 작성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문화예술단체들은 지난달 김 전 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 등을 특검팀에 고발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팀이 김 전 수석과 김 전 장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56·구속기소) 등이 최순실씨(61·구속기소) 등 민간인을 위해 불법적인 인사개입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그 실체가 드러났다.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가 이뤄진 정황은 앞서 일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특검팀은 문체부 관계자의 진술과 각종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이 문체부가 주관하는 '우수도서'(세종도서) 선정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이나 단체 등에 정부 지원이 끊겼다는 증언도 다수 제기됐다.

문건의 지시 및 작성, 실행 과정에 국가정보원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김 전 실장이 재직 시절 김 전 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정황도 특검팀에 포착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의혹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자 조 장관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뒤늦게 시인했다. 다만 조 장관은 "본 적도 없고 제가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끝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자택, 문체부 일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문체부 관계자 등을 통해 핵심 증언을 확보한 특검팀은 김 전 수석 등 '블랙리스트 4인방'이 구속되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도 곧 소환할 방침이다.

특검은 김 전 실장 '윗선'으로 박 대통령이 나서 직접 지시했는지도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그런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 저희들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혀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블랙리스트' 관련 소환 가능성도 열린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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