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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5 00:49
정유라 고교 졸업 취소, 이젠 '중졸'…승마협회 공문도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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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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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최순실씨 교육농단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16.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청담고 전 교장 등 12명 수사 의뢰 '출결관리 부실'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정씨가 다닌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정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의 특정감사 결과, 학사와 성적 관리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씨 졸업 취소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수정 △수상 자격 박탈·수상 내역 삭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씨는 고교 3학년에 재학하던 당시 훈련과 대회 참여 등을 이유로 승마협회 공문을 제출하고 141일의 출석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출석 인정을 받은 141일 중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이 대한승마협회로부터 받은 훈련 일지를 정씨의 출결 상황과 비교한 결과 62일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43일간의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정씨가 고교 3학년 재학 기간에 최소한 105일을 '무단결석'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씨가 고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고교 3학년 수업일수인 193일의 3분의 2(129일)를 출석해야 한다. 정씨가 최소 105일을 무단결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출석일수가 부족해져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정씨는 공결 처리된 나머지 36일에 대해서도 출석인정에 필요한 수업대체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청담고에 감사 결과 처분을 지시해 출결 상황 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을 취소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 청담고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정씨의 졸업 취소를 위해 10명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다. 이중 7명의 변호사는 정씨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기 힘들어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제출했다.
당시 졸업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3명의 변호사에게 이번 최종 감사결과를 보내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정식 답변을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
정씨에게 학사·출결 관리, 성적 처리 등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최순실씨, 정유라씨, 청담고 7명, 선화예술학교 3명 등 총 12명이다.
청담고에서는 전 교장 2명과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사 1명, 성적처리를 잘못해 정씨에게 체육교과 우수상을 준 교사 2명, 1·2학년 담임에 해당한다. 선화예술학교에서는 1, 2, 3학년 담임이 수사 의뢰 대상이다.
이들은 수사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서울시교육청 법률위반공무원 처리기준'에 따라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출결관리 부실 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체육특기자에 대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개선안에는 △체육특기생 출결·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하고 △특기학교 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반드시 심의하며 △체육특기자 배정 요청 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로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전대미문의 학사농단과 교육농단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과거의 잘못된 조치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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