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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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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포스트' 탄핵정국…가결·부결 4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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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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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도 찬성표 숫자 따라 천지차…부결시 초유 격랑
정계개편 가속화 전망…이정현 "부결이어도 4월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7일 기준으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각종 변수 탓에 표결 당일 무기명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정국은 박 대통령의 거취, 헌법재판소의 결정, 차기 대선 등과 맞물려 수개월 이상 혼돈을 거듭할 전망이다.
◇시나리오① 220표 이상 압도적 가결…與비주류 장악, 野조기대선 고삐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는 200명이다. 야3당과 야당 성향의 무소속,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을 모두 찬성표로 전제하면 새누리당에서 최소 28표가 나와야 한다.
여당 비주류는 최소 30표, 최대 45표의 찬성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친박계 내부에서도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지만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을 던질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이 최대 10명 안팎으로 꼽힌다.
이들을 모두 찬성표로 산정하면 탄핵안은 의결정족수를 넘긴 220표를 훌쩍 넘겨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렇게 탄핵안이 압도적 찬성표로 가결되면 우선 여당 주류 친박계는 사실상 '폐족'이 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새누리당 주도권이 완전히 비주류로 쏠리면서 비주류가 주장하고 있는 '당 해체' 또는 해체 수준의 혁신에 급물살이 트일 전망이다. 주류 친박계가 당내 소수파로 전락한 채 비주류가 당을 장악, 대선 체제로 돌입하면서다. 다만 지지율 회복과 친박계와의 잠재된 내홍, 야권에 비해 대선주자가 열세인 점은 여당이 풀어야 할 숙제다.
야권은 '여소야대'의 힘을 확인한 것을 동력삼아 조기대선을 치르자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압도적인 탄핵 통과는 엄중한 민심이라는 논리를 통해 여권이 최악의 수세에 몰린 시기에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것이다.
야권 유력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탄핵 가결-박 대통령 즉각 사임'을 주장하는 이유도 조기대선을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전날 여당 지도부를 통해 "탄핵 가결이 되면 결과를 수용하고 헌재 과정을 지켜보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가겠다"고 밝혔다. 즉각 하야는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새누리당도 주류와 비주류를 막론하고 탄핵이 가결된 후 대통령이 즉각 하야하는 것은 "초헌법적 선동"이라고 일축하고 있어, 여야가 대선 시기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시나리오② 한자릿수 턱걸이 가결…與 비주류 한계, 朴 더 버티나
탄핵안이 가결은 되는데 찬성표가 200표대 한자릿수 초반에 그치면 상황은 앞선 시나리오보다 복잡해진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현재 최대 45표와 친박계 내부 이탈표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찬성표가 200표대 초반대라면 친박계 내부 이탈은 거의 없다는 점, 동시에 비주류 세력의 한계가 수(數)로 확인되는 것이다.
이 경우 친박계도 일정 수준 이상의 당내 주도권을 확인한 셈이기 때문에, 여당 계파·노선 갈등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 역시 앞서 밝힌 대로 '즉각 하야' 여론에도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수개월 이상 버틸 듯하다. 여권 내분이 지속되는 이 과정 속에서 분당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턱걸이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여당 내분이 가속화할 것이란 맥락에서 야당이 '전략적 반대표'를 일부 던져 찬성표를 200표대 초반으로 맞출 것이란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야당으로서는 박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하고 여당까지 자중지란에 빠진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대선체제를 정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나리오③ 부결되고 朴사퇴 철회하면…민심 격앙, 정치권 나락으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정국은 유례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성난 촛불 민심이 직접 정치권을 겨냥할 수 있다. 국회의원직 사퇴, 주요 정치인 정계은퇴는 물론 국회 해산 여론이 분출될 수도 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우선 새누리당이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주류 친박계는 찬성표를 던진 비주류를 향해 노골적으로 "나가라"고 촉구하며 부결 책임을 돌릴 전망이다. 비주류의 집단 탈당으로 분당이 가속화할 수 있는 것이다.
야당들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그 책임을 오롯이 새누리당에게 돌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압도적인 '촛불민심'과 여소야대 구조를 등에 업고도 탄핵을 관철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야권에도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탄핵안이 부결되고, 박 대통령이 '4월퇴진' 의사까지 철회하는 시나리오가 최악으로 꼽힌다. 탄핵안이 부결됐고, 박 대통령이 제시한 '퇴진 시기 여야 합의'도 물 건너갔기 때문에 박 대통령으로서는 반등을 모색할 계기가 생길 법하다.
이 경우 현재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쏠리는 비판 여론이 야당에게까지 번질 전망이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은 직을 지키고 여야는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져든다면, 3당 체제의 정치판 자체가 휘청이면서 정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시나리오④ 부결되고 朴4월 사퇴…후폭풍 속 거국내각으로 조기 대선
탄핵안 부결로 인한 정국 혼돈 가운데서 박 대통령이 퇴진하겠다는 뜻을 고수한다면 정치권은 '과도내각' 정국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여당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4월 퇴진이라는 당론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물론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라는 요구는 계속 나올 수 있지만 대통령이 '퇴진'을 명시한다면 퇴진 시위 동력은 점차 약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날 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사견을 전제로 "탄핵이 부결돼도 4월 퇴진-6월 대선을 이행해야한다"고 밝히면서 이 시나리오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표는 탄핵안을 부결시키려는 취지로 이렇게 주장했다. 다만 박 대통령의 권력의지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부결-4월 퇴진'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탄핵안 부결로 책임론에 휩싸인 여야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 이 거국내각은 60여일간 6월 대선을 준비하고,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단계 없이 당선 즉시 정권을 이양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정계개편 논의도 활발히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 부결 후폭풍 속에서 개헌론을 고리로 한 제3지대 세력화가 재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월 귀국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큰 변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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