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시애틀시간 오늘밤 10시 본회의서 운명 갈린다…11시쯤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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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8 23:13

朴대통령, 시애틀시간 오늘밤 10시 본회의서 운명 갈린다…11시쯤 결판

글쓴이 : 시애틀N

발의자 제안 설명 등 거쳐 40~50분간 표결 예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9일 오후 3시(시애틀시간 8일 오후 10시) 본회의에서 진행되고, 1시간 정도 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탄핵안은 전날(8일) 오후 2시45분에 보고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면 탄핵소추안 발의자가 제안 설명을 한다. 의원 가운데 의사진행발언 신청자가 있으면 여야 합의로 이를 진행하게 돼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진행발언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받지 않을 생각"이라며 "(빠른 표결을 위해) 모든 변수를 없앴다"고 말했다.

다만 막판 여야 합의로 소수의 인원에 한해 의사진행발언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또한 "아직 의사진행발언 유무 자체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당내에 준비하고 있는 의원은 있다"고 전했다.

본회의 개의 후 1시간 이내 범위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최대 12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자유발언은 통상적으로 표결 뒤에 진행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외엔 없어 약 40~50분간의 표결이 끝나면 오후 4시쯤 '가결' 혹은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투표는 본회의장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의원들이 직접 '가' 또는 '부'를 한글 혹은 한자로 용지에 직접 써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121명)과 국민의당(38명), 정의당(6명) 등 야3당 의원들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총 172명이다. 산술적으로는 새누리당 의원 2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정 의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탄핵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전달하고, 그 등본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한다.

청와대가 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 곧바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당일 소추의결서 등본을 전달받았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의결서를 제출받고 180일 이내 탄핵 결정을 해야 한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63일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내년 1월31일에는 박한철 헌재소장, 3월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고, 퇴임한 상태에서는 나머지 심판관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한다. 만약 기각되면 대통령은 국정으로 복귀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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