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사유 모두 판단"…심리기간 길어지나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6-12-12 16:46

헌재 "탄핵사유 모두 판단"…심리기간 길어지나

글쓴이 : 시애틀N

"신속한 진행 위해 준비절차 열어 쟁점정리"
"심리에 부담…기간 늘어날 가능성" 우려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64)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심리기간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배보윤 헌재공보관(54·사법연수원 20기)은 12일 "사건을 심리할 때는 특정사유를 선별적으로 할 수 없다"며 "헌재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헌법 위반 5개 행위(13개 조항 위반), 형법 위반 8개 행위(4개 조항 위반)를 기재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여부 결정을 위해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헌법·법률 위반여부를 판단한 뒤 이 법률위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3차례에 걸친 대국민담화에서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검찰의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개별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헌재는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수명재판관을 임명해 준비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제출시한인 이달 16일까지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더라도 준비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쟁점이 많고 복잡한 만큼 변론 전 열리는 준비절차에서 양측이 다툴 쟁점 사안을 정리하고 증거의 인정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배 공보관은 "박 대통령의 소추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은 헌재 변론에서 이뤄져야하는 상황"이라며 "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준비절차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한 지 63일 만에 최종 결론이 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준비절차 기일이 열리지 않고 바로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노 전 대통령이 당시 탄핵소추 사유였던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당시에도 수명재판관을 지정해 준비절차를 2차례 열었지만 최종 선고까지는 13개월이 걸렸다.

당시 법무부가 2013년 11월5일 심판을 청구한 뒤 같은해 12월24일과 이듬해 1월15일 준비절차 기일이 진행됐다. 첫 변론기일인 1월28일부터 11월25일까지 11개월 동안 18차례 변론이 진행된 끝에 최종 결론은 12월19일 나왔다. 다만 통합진보당 사건은 관련 기록이 수십만 페이지에 달해 이번 탄핵심판과 단순 비교할 순 없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10개든 3~4개든 결론은 같다"며 "모든 사유를 판단하게 되면 심리에 부담을 주고 기간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유를 심리해야 하지만 명문규정은 없다"며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선 당사자들이 최대한 협조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510	트럼프, 타임 올해의 인물…"분열된 미국의 대통령"	시애틀N	2016-12-07	2218
14509	저성장에 환율까지 경고등...기업들 탄핵 이후 더 두렵다	시애틀N	2016-12-08	1276
14508	3野, '탄핵 전야' 압도적 가결 염원…밤샘농성	시애틀N	2016-12-08	1273
14507	트럼프, 내각 인선도 사업가 스타일…구인면접 방불	시애틀N	2016-12-08	2186
14506	최순실 변호인 "대통령과 동급 주장은 인격적 모욕"	시애틀N	2016-12-08	1473
14505	英 이코노미스트 "각성과 분열이 반기문 대통령 만들 수도"	시애틀N	2016-12-08	1489
14504	JTBC "최순실 태블릿 PC 더블루K 사무실에서 발견"	시애틀N	2016-12-08	1816
14503	청와대 前조리장 "최순실, 일요일마다 들어와 '3인방'과 회의"	시애틀N	2016-12-08	2302
14502	"반드시 가결시켜라"…국회로 향한 탄핵 촛불 민심	시애틀N	2016-12-08	1558
14501	朴대통령, 참모진에 "담담히 지켜보자…혼란 없도록 최선" 당부	시애틀N	2016-12-08	2086
14500	朴대통령, 시애틀시간 오늘밤 10시 본회의서 운명 갈린다…11시쯤 결판	시애틀N	2016-12-08	2123
14499	[동영상]박근혜 탄핵 D-DAY…표결 이후 3가지 시나리오	시애틀N	2016-12-09	1992
14498	軍, 朴대통령 탄핵 가결돼도 사드 배치는 계획대로 진행	시애틀N	2016-12-09	1533
14497	경기고 3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배출?…황교안 72회 졸업	시애틀N	2016-12-09	2179
14496	<긴급>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시애틀N	2016-12-09	2405
14495	헌재 손에 달린 대통령 거취…"빠른 결정 내릴 것" 전망	시애틀N	2016-12-09	1478
14494	경제전문가들 "탄핵 가결로 경제 불확실성 감소"	시애틀N	2016-12-09	1680
14493	헌재 파면결정 내리기 전 대통령 하야 가능하다	시애틀N	2016-12-09	1600
14492	촛불민심, 제도권 정치 뒤흔들다…'광장 민주주의' 도래	시애틀N	2016-12-09	1541
14491	[황교안 권한대행 언제까지] 최저 2개월 최고 8개월?	시애틀N	2016-12-09	2200
14490	[박근혜 운명] 직무정지 朴대통령, 과연 국정에서 손 뗄까	시애틀N	2016-12-09	2389
14489	최경환, 탄핵안 표결 유일하게 불참…朴에 대한 의리 때문?	시애틀N	2016-12-09	2006
14488	[대선주자 앞길]빨라진 대선시계…文 뒷심, 李 급부상, 潘 변수	시애틀N	2016-12-09	2102
14487	[새누리당 운명은]…비주류 주도권 쥐고 '친박 척결'	시애틀N	2016-12-09	2131
14486	[동영상]朴 대통령 탄핵 패러디 봇물…솥뚜껑에 손 지져	시애틀N	2016-12-09	2424
14485	본격적인 탄핵정국…'포스트 촛불' 어떻게 이어질까	시애틀N	2016-12-09	1634
14484	'그것이 알고싶다' 최태민, 여성들과 스캔들 "여관서 밤새 희롱"	시애틀N	2016-12-10	1659
14483	탄핵 이틀째 '친박' 의원들은? 이정현 전화 '착신 정지'	시애틀N	2016-12-10	2427
14482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옳은 결론 빨리 내리도록 최선"	시애틀N	2016-12-10	2028
14481	광주 찾은 김제동 "아직은 촛불 끌 때 아니다"	시애틀N	2016-12-10	2187
14480	"이게 바로 탄핵의 맛"…거리상인들 무료 떡볶이로 촛불 동참	시애틀N	2016-12-10	2104
14479	[동영상] 2만에서 232만으로…광장의 함성이 대통령 탄핵으로	시애틀N	2016-12-10	2116
14478	104만 7차 촛불 '활활'…"헌재 압박·즉각 퇴진·사회개혁"	시애틀N	2016-12-10	1599
14477	朴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 던진 친박들…왜?	시애틀N	2016-12-10	1833
14476	"박대통령 '이미경퇴진 · 펜싱팀창단 강요' 공범"	시애틀N	2016-12-11	1982
14475	'그것이 알고싶다' 세월호 화물칸의 비밀, 철근 246톤…왜?	시애틀N	2016-12-11	1547
14474	번민했나, ‘묘수’였나…7장 무효표의 고심 흔적	시애틀N	2016-12-11	1606
14473	日 후쿠시마 신사서 여우상 훼손 혐의 한국인 체포	시애틀N	2016-12-11	1657
14472	野 '민생모드' 단일대오…朴·黃 놓고 불협화음 낼수도	시애틀N	2016-12-11	1454
14471	조대환, '대통령 뇌물죄 인정' 논란에 "사적공간 검토없이 쓴 것"	시애틀N	2016-12-11	1498
14470	[2016 문화뉴스 톱5-문학] '맨부커상' 기쁨 '성추문'이 뒤덮다	시애틀N	2016-12-11	1624
14469	새누리 탈당파 신당창당 선언…"당 해체해야"	시애틀N	2016-12-11	2035
14468	"스마트폰없이 못살아" 과의존비율 4년새 2배 증가	시애틀N	2016-12-12	1531
14467	헌재와 총리공관 앞에서도 촛불 밝힌다	시애틀N	2016-12-12	1551
14466	안희정 "민주당 대선후보 내가 제일 적격"…이재명 우회 비판	시애틀N	2016-12-12	1467
14465	30대 60% "자식세대도 하층민될 것"…결혼·출산 비관적	시애틀N	2016-12-12	1603
14464	수입김치 '국산' 둔갑…1300곳 무더기 적발	시애틀N	2016-12-12	2065
14463	'빅3' 이재명, 반기문 턱밑까지 추격…문재인도 위협	시애틀N	2016-12-12	1976
14462	"네가 나가" 물고뜯는 친박 · 비박…'강 대 강' 폭발	시애틀N	2016-12-12	1781
14461	헌재 "탄핵사유 모두 판단"…심리기간 길어지나	시애틀N	2016-12-12	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