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뜨거' 국회, 개헌 속도내나…文대통령 개헌 재천명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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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17 14:38

'앗 뜨거' 국회, 개헌 속도내나…文대통령 개헌 재천명 파장은

글쓴이 : 시애틀N

文 대통령 지난 5월 이후 두번째 개헌 입장 재천명
국회 내 합의 속도낼 듯…권력구조 개편 여야 합의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내년 지방선거 전 개헌을 약속하면서 국회 내 개헌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헌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도 그것을 받아들여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지난 5월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회동 이후 두번째로 국회에도 개헌에 대한 속도를 내라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준비하겠다는 언급, 이전보다 강한 압박을 가했다.

현재 개헌특위에서는 '서울공화국'을 깨는 '지방분권 강화'에 의견 모은 상태다.

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중심제 △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 △내각제 혹은 내각책임제 등 3가지로 정부형태를 분류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상태다.

이와함께 개헌특위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취지에 따라 지역별로 헌법 개정의 광범위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 역시 개헌 논의는 차질없이 추진하자는 데 공감하고 있어 일단 국회내 개헌논의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문제는 중앙 권력구조 개편 부분이다. 각 정당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여야간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중론이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이날 문 대통령이 "개헌특위에서 합의되지 않는다면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 특위를 만들어 개헌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정부측의 안을 먼저 공개할 것으로 요구했다.

개헌특위 야당 의원들도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열린 소위원회에서 정부측의 개헌안을 우선적으로 제출할 것을 주장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여당과 야당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자는 것이지만 이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현재 개헌 논의가 좀처럼 진전 없는 상황에서 정부측이 어떤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야권의 이같은 입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내 개헌 논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야권의 입장과 다른 개헌안을 낼 경우 자칫 '권력독점 의도가 있다'는 반발에 직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동안 국회 내에서는 권력구조개편 부분을 둘러싼 여야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우여곡절 끝에 개헌안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국회의원 전체 3분의2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헌안이 순조롭게 통과될지 역시 미지수다.

다만 국회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결국 여론의 화살은 자체적 개헌안이라도 내겠다는 문 대통령이 아닌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정치권을 향할 것인 만큼 여야가 합의를 이룰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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