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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3 00:29
법원 "채널A '종편 재승인 투자조건' 미이행분 내야"…방통위 승소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30  

"재승인 조건 이행 매우 중요…19억6300만원 채워야"


채널A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조건 미이행분을 이행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채널A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7년 843억9600만원을 콘텐츠 투자금액으로 쓰겠다는 채널A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재승인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듬해 투자실적 실사 결과 당초 채널A가 제시한 투자금액에서 19억6300만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채널A에 미이행분을 2019년 12월31일까지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저작권침해 손해배상합의금 일부 및 제작·방송시설 수선유지비 등 41억2300만원이 투자실적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채널A는 해당 지출 내역도 투자실적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집행정지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본안 소송 재판부는 방통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채널A에 대한 사업 재승인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은 주요하게 고려돼야 할 요건"이라며 "채널A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되므로 그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널A가 2017년 제작비 투자계획 금액 총계로 제시한 금액은 2017년도 방송 프로그램 수급계획의 차원에서 '향후' 투자를 예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2017년 이전에 이뤄진 제작비 투자를 포함시킨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저작권침해 합의금은 2016년까지 이미 제작비 투자는 물론 제작과 최초 방영까지 완료돼 그 저작권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들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지적받은 콘텐츠에 관한 손해배상금이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프로그램 편성과 직접적인 관련성 없이 포괄적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본적 운영을 위해 지출되는 고정비용, 즉 그 비용에 대응하는 특정 콘텐츠의 창출·확대를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닌 임직원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은 투자실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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