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학서열 혁파 "국공립대 공동입학·공동학위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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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7 00:28

文 대학서열 혁파 "국공립대 공동입학·공동학위제 필요"

글쓴이 : 시애틀N

"潘이 대통령? 朴정권 연장·李정권 부활"
"SNS에서 저열한 공격 많이 받은 건 나"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답집을 출간하고 자신이 대선가도에서 내놓을 각종 정책들을 공개했다.

문 전 대표는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사실상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견지했으며, 개헌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내각제'를 선호한다고 밝히는 한편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장선상일뿐이라는 틀을 씌웠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인 탁현민씨가 사회를 맡았고 문 전 대표와 인터뷰를 하고 책을 엮은 기자출신 소설가 문형렬씨 등이 참석했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득실이 교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를 종합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찬반을 내놓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유지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배치를 강행하겠다 또는 취소하겠다는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다음 정부로 미루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때 반 전 총장이 설 이후 입당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한 데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질문을 함께 받았지만 사드배치에 충실한 답변만을 내놨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반 전 총장께서 어떤 명분을 걸든 반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건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고 이명박 정권의 부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이 이뤄질 경우, 선호하는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내각제'를 꼽는 한편 전제조건을 달았다. 문 전 대표는 이때까지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주장해왔었다. 문 전 대표는 "만약 우리가 백지상태에서 처음 헌법을 만드는 것이라면 내각제가 개인적으로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도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충분한 검증을 거친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공론을 모으면서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내각제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도입 △재벌개혁을 꼽았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군(軍)복무기간과 관련해서는 1년으로 맞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선 22개월선에서 단축이 멈췄다"며 "18개월로 정착되면 장기간에 걸쳐 단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사병들의 급여 등 처우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또 자신의 경제구상인 '국민성장론'에 대해 '경제민주화를 버렸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 "다 잘못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성장은 경제민주화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 불리는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문 전 대표의 '국민성장론'과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동일선상에 놨었다.

문 전 대표는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토대 없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냥 정책기술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사상누각과 같다"면서 "그렇다는 사실을 박근혜 정부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앞서 자신의 팬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른바 비문(非문재인)주자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문제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내비치면서 '통합'을 강조했다. 다만 문 전 대표는 "SNS 공간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가장 많이 저열한 공격을 받은 건 저"라면서 억울함을 비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교육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공립대학 공동입학·공동학위제'를 주장했다. 이는 서울대는 물론 지방의 국공립대가 함께 강의를 교류하고 동일한 학위를 받는 것으로 '대학서열화' 혁파가 목적이다.

그는 "사립대학에 있어서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까지 넓혀나가는 게 가능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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