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나눌 수 없다 생각”
李, 민주당에 재난지원금 공식입장 요청…당, 18일 논의 예정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에 대해 “정부지원으로 충분치 않다. 이를 보완하는 지자체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경제상황에 맞춰 선택할 문제”라며 “우리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이 필요한 행정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해 위로하는 방식으로 보편지급을 선택했으나 2, 3차는 대체로 피해 입는 계층을 선별할 수 있고 맞춤형으로 집중해서 한정된 지원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분들에게 좀 더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차 재난 지원금은 사실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편성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2021년 본 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시점에 지금 정부가 4차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라며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에게 피해가 가고 있고 1, 2차에 비해 크고 훨씬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상황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피해가 계속되고 방역 우려가 지속된다면 선별 지원 형태가 너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그때쯤 국민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고려한다면 보편지급이 맞다. 때문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선을 그을 수 있는 상황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에서 재난기본소득지급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18일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여부, 지급방식,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은 국민 마음을 모아내는 역할을 해야지, 국민들 마음을 흩어지게 하면 안 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1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뒤 오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사께서 민주당 지도부에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의 공식입장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민주당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반발기류가 있어 소통하는 절차를 밟는 것 같다. 오늘 내일까진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차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의회에서 제안해 추진되는 사안으로, 만약 민주당에서 반대쪽으로 가면 이상해진다. 그래서 잘 될 것으로 본다”며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의 강도를 보고 조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규모는 지난해 4월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원씩 총 1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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