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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09 01:46
"이재명 시장은 종북수괴"…8차례 글 올린 보수단체 간부 기소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42  

'檢 불기소 처분'에 이 시장 재정신청…법원 수용



트위터에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비난 글을 올렸음에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보수단체 간부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김모씨(47)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이 시장에 대해 트위터에 글을 올려 명예훼손, 모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2014년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가 군병역 기피한 박원순, 이재명을 위해서 군대에서 날밤새고 새벽이슬 맞고 혹한기 이갈아 가면서 복무한 것 아닙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 시장이 병역을 기피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2015년 4월에는 '북한 사이버 부대가 활동하는 오유에 이재명시장도 같은 회원임을 인식시키는 것인가요?' '세월호 선거에 당선된 박원순, 이재명 광화문광장 불법으로 내주고 북한지령 충실히 이행 중'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2월에는 이회창 아들의 병역 관련 이슈 당시 이 시장이 개입했다는 글을, 같은 해 4월에는 이 시장이 성남의 종북 수괴이고 이 시장을 비판하면 살해 협박과 테러를 당한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김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이 시장은 지난 3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했을 경우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이 시장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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